조희대 탄핵 찬반 여론과 민주당의 국정조사 우선론

무슨 일인가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을 둘러싼 논의가 이어지는 가운데, 한국갤럽이 10월 20~22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찬성은 34%, 반대는 39%, 의견 유보는 28%였습니다. 조사는 무선전화 면접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찬성이 61%,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반대가 71%였으며, 중도층에서는 찬성과 반대가 각각 34%로 같았습니다.

김민석 대표는 10월 22일 당 공식 방송에서 즉각 탄핵을 추진하라는 요구에 결정에 따르는 책임을 강조했습니다. 윤석열·한덕수 탄핵 때도 절차를 차근차근 밟았다며, 조 대법원장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는 기존 입장과 함께 국민의 동의와 공감을 높일 사전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안팎에서는 신속한 탄핵 추진 요구와 기각 위험을 우려하는 신중론이 맞서고 있습니다.

탄핵안의 핵심은 조 대법원장의 어떤 행위를 파면 사유로 볼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조국혁신당은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였을 때 공직선거법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돌려보낸 대법원 판단, 대법관 후보 재제청 거부, 격려금과 업무추진비 집행 의혹을 사유로 제시했습니다. 혁신당은 각각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 침해, 중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으며, 이는 탄핵안에 담은 판단입니다.

대법원장 탄핵소추안은 헌법 제65조에 따라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발의하고 재적의원 과반수가 찬성하면 의결됩니다. 민주당은 161석을 갖고 있어 당론으로 추진하면 109석인 국민의힘이 표결만으로 저지하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다만 국회 의결로 파면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며, 파면 여부는 헌법재판소가 판단합니다.

탄핵에 앞서 국회가 특정 사안을 조사하는 국정조사를 거칠지도 쟁점입니다. 조계원 민주당 대변인은 탄핵 근거를 증빙과 함께 국민에게 설명하려는 취지라고 밝혔고, 양부남 의원은 10월 23일 국정조사로 새로운 사실을 찾거나 기존 사유의 근거를 보강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은 조 대법원장이 출석하지 않거나 선서를 거부할 것이라고 주장하며, 조사보다 탄핵소추로 국회의 의사를 보여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배경과 경위

사퇴 요구의 근거에는 식사 인원을 부풀린 식대 처리와 대법관 대상 현금 지급 의혹이 있습니다. 이주희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감사원이 대법원의 2022년부터 2024년 4월까지 매달 200만∼300만원 지급을 지적했으며, 감사원장도 정기적·일률적 지급이 예산 지침에 어긋난다고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범여권 의원들은 3월 조 대법원장 탄핵안을 작성했지만 실제 발의하지는 않았습니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10월 7일 자진 사퇴를 요구했고, 16일에는 탄핵을 포함한 모든 방법과 경로를 논의하기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누가 무엇을 주장하나

조희대(대법원장)

10월 6일 국정감사에서 자신은 격려금 지급에 관여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이에 김 대표는 지급에 관여하지 않았거나 몰랐다는 설명만으로 책임을 피할 수 있느냐고 반박했습니다.

국민의힘

김태규 원내수석대변인은 탄핵으로 대법원장의 직무를 정지시켜 2027년 2월 법관 인사에서 이재명 대통령 재판을 미뤄둔 현 재판부의 교체를 막으려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박형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는 10월 23일 국정조사로 없는 탄핵 사유를 억지로 만들려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대통령이 특정 후보의 대법관 제청을 강요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조국혁신당

김준형 원내대표는 법관의 독립이 헌법적 책임까지 면제하지는 않는다며 민주당에 공동 추진을 요구했습니다. 신장식 대표는 탄핵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고 심리에 2개월이면 충분하다고 주장하며, 기각에 따른 부담을 우려하는 의견에 반박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은 탄핵 사유와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기각될 경우 집권여당이 받을 정치적 부담이 더 크다며 국정조사를 먼저 하자고 주장했습니다. 양부남 의원은 10월 안에 추진하지 않으면 늦어진다는 주장에도 임기가 1개월 남더라도 탄핵을 해야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반면 최민희 최고위원은 탄핵 사유가 충분하다고 주장했고, 정청래 의원은 여론을 오래 살피면 추진할 때를 놓칠 수 있다며 즉각 탄핵을 요구했습니다.

이기인(개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

이재명 대통령 선거법 사건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은 사법부의 판단이며, 선거를 앞뒀거나 집권 세력에 불리하다는 이유로 탄핵 사유가 되지는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대법관 제청도 대법원장의 헌법상 권한이라며, 탄핵 추진이 권력분립을 해칠 수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10월 22일 국민의힘에 탄핵 저지 공동행동을 제안했으며, 탄핵안이 발의되면 국회 안팎의 대응과 서명운동을 함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확인된 사실과 엇갈리는 주장

매체에 따라 달랐던 점

앞으로 확인할 것

• 민주당은 국정감사 이후 조 대법원장의 구체적인 탄핵 근거를 확인하기 위한 국정조사 실시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