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 재정 부담 논란과 정부의 예산 지원 보완 검토

무슨 일인가

추 지사는 소방공무원이 2020년 국가직으로 전환된 뒤에도 인건비 등 소방재정의 상당 부분을 지방정부가 부담하는 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취임 직후 소방본부의 보고를 받고 단순한 예산 삭감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고 판단했으며, 지방의 재정 여건이 소방 안전과 처우 개선에 제약을 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기도는 담배소비세에 연동돼 일몰되는 지방교육세 재원을 소방 분야로 돌리는 방안을 제안했으며, 추 지사는 시도지사협의회와 대통령에게 이를 건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정청래 민주당 의원은 10월 21일 소방재정지원 및 시·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소방공무원 인건비에 쓰도록 구분한 회계의 수입이 부족하면 국가가 부족분을 부담하게 하는 내용입니다. 정 의원은 제안 이유에서 국가직 전환 뒤에도 인건비의 92%를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고 설명했으며, 이 비율은 정 의원이 법안의 필요성을 뒷받침하려고 제시한 수치입니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10월 21일 소방 재정 지원을 보완할 필요성에 공감하며 2027년도 예산안의 국회 심의 과정에서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방정부가 부담할 여력이 있는지, 중앙정부의 기존 지원이 충분했는지를 함께 검토하겠다는 설명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정하는 내부 논의는 아직 없었다고 밝혀, 지원 확대의 규모나 방식이 결정된 단계는 아닙니다.

정부가 제출한 2027년도 소방안전교부세는 7,605억 원으로, 2026년 1조 502억 원보다 2,897억 원, 27.6% 줄었습니다. 소방안전교부세는 정부가 소방공무원 인건비와 소방·안전시설 확충 등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하는 돈이며, 이 금액은 국회 심의를 앞둔 정부안 기준입니다. 담배 개별소비세에서 떼어 주는 비율은 2015년 도입 당시 20%에서 2020년 국가직 전환 때 45%로 높아졌지만, 담배 판매량이 줄면 지원 재원도 감소하는 구조입니다.

발언에 대한 책임을 묻는 절차도 이어졌습니다. 민주당은 10월 21일 추 지사와 부승찬 의원에게 재발 방지를 촉구하는 경고를 결정했고, 추 지사는 이를 수용하며 언행에 신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부 의원은 10월 19일 국정감사에서 지방의 소방 인건비 부담을 설명하며 재정을 '쭉쭉 빨아먹는 것'이라고 표현한 일을 자숙하는 뜻으로, 10월 21일 국회 운영위원직 사임을 당에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배경과 경위

추 지사는 8월 세입 감소와 지방채·기금 활용 여력 부족을 이유로 재정 비상 상황을 선언했고, 경기도는 기존 사업 예산을 줄이는 추가경정예산을 추진했습니다. 10월 13일 국정감사에서 김영배·채현일 민주당 의원은 채무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고 정부의 재정위기 관리상 주의·위기 단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며 지출 축소의 필요성을 물었습니다. 추 지사는 복지 비용과 국가 지원 사업에 지방이 함께 내는 비용 때문에 채무 비율만으로 지출 여력을 판단할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소방 관련 표현은 10월 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나왔습니다.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이 국비 지원 확대를 지적하자 추 지사는 소방을 '골치 아픈 재정 빨대'에 빗대며 2027년 소방 인건비 약 1조 1,000억 원과 사업비 약 5,000억 원을 부담으로 제시했습니다.

추 지사는 10월 17일 순직한 김진석 소방위의 빈소에서 사과했지만, '사과를 바라시니까'라는 표현으로 다시 비판받았습니다. 10월 19일 국정감사와 10월 20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소방본부 면담에서도 사과했으며, 부승찬 민주당 의원도 지방의 부담을 설명하며 추 지사를 옹호한 표현에 대해 10월 20일 사과했습니다.

누가 무엇을 주장하나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소방본부·한국소방노조·소방통합공무원노동조합

전공노 소방본부 권영각 본부장은 추 지사의 직접 사과를 받아들이면서 재정 확충에 따른 인력 증원과 김진석 소방위 순직 사고의 진상 규명을 요구했습니다. 한국소방노조 김길중 위원장은 국가직 소방공무원의 인건비 전액을 국가가 부담하도록 제도를 바꾸라고 요구했습니다. 소방통합공무원노동조합은 부적절한 언행에 책임을 지고 추 지사가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정점식·김미애·김재섭(국민의힘 의원)

정점식 원내대표는 추 지사와 부 의원에게 당 차원의 가장 높은 수위 징계를 요구했고, 김미애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소방관의 희생을 재정 부담으로 취급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김재섭 의원은 국가직 신분에 맞게 인건비 전액을 국가가 부담해야 한다며 국가책임제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담뱃세에 의존하는 재원과 지방 재정에 따른 지역 격차도 개선 과제로 제시했습니다.

박홍근(기획예산처 장관)·임기근(국무조정실장)

박 장관은 소방관이 안전하게 일할 환경을 만드는 일은 국가의 책무라며, 담배 소비 감소에 따른 재원 축소와 지방 재정 상황을 종합적으로 살피겠다고 밝혔습니다. 행정안전부·소방청·지방정부 등과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임 실장은 추 지사와 부 의원의 표현이 적절하지 않았다면서도, 국비·지방비 분담 조정은 여러 측면을 검토해야 하며 중앙과 지방이 함께 처우와 장비를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확인된 사실과 엇갈리는 주장

매체에 따라 달랐던 점

앞으로 확인할 것

• 민주당은 2027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소방관 안전 지원과 인력·장비 확충, 근무환경·처우 개선에 필요한 예산 확보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