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탄핵 사전 절차 강조와 민주당 안팎의 신속 추진 요구

무슨 일인가

탄핵안의 핵심은 조 대법원장의 어떤 행위를 파면 사유로 볼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혁신당은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였을 때 공직선거법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돌려보낸 대법원 판단, 대법관 후보 재제청 거부, 격려금과 업무추진비 집행 의혹을 사유로 제시했습니다. 혁신당은 각각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 침해, 중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으며, 이는 탄핵안에 담은 판단입니다.

대법원장 탄핵소추안은 헌법 제65조에 따라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발의하고 재적의원 과반수가 찬성하면 의결됩니다. 민주당은 161석을 갖고 있어 당론으로 추진하면 109석인 국민의힘이 표결만으로 저지하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국회 의결은 파면을 확정하는 결정이 아니며, 파면 여부는 헌법재판소가 판단합니다.

김 대표는 탄핵 요구가 이전보다 높아지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미디어토마토가 10월 22일 발표한 여론조사에서는 탄핵 찬성이 42.4%, 반대가 48.5%, 잘 모르겠다는 응답이 9.1%로 집계됐습니다. 비교 대상인 앞선 조사보다 찬성은 2.5%포인트 줄고 반대는 6.1%포인트 늘어, 이 조사에서는 반대 응답이 더 많았습니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10월 22일 당 공식 방송에서 조 대법원장 탄핵에 국민의 동의와 공감이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조 대법원장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하면서, 국민을 설득할 별도의 사전 조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당내에서 제기된 국정조사도 그 과정의 하나로 언급했지만, 실시 여부나 탄핵소추 시점을 결정한 것은 아닙니다.

논쟁은 탄핵 사유뿐 아니라 국정조사를 먼저 거칠 필요가 있는지로 이어졌습니다. 국정조사는 국회가 특정 사안을 조사하는 절차이며, 조계원 민주당 대변인은 탄핵 근거를 증빙과 함께 국민에게 설명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조국 혁신정책연구원장은 조 대법원장이 조사에 출석하지 않거나 출석해도 선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하며, 국회의 의사를 탄핵소추로 보여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배경과 경위

대법관 임명에는 대법원장의 후보 제청과 국회 동의, 대통령 임명이 필요합니다. 조원철 법제처장은 10월 15일 국정감사에서 제청은 추천·제안의 의미이며 대통령이 반드시 임명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사퇴 요구의 근거에는 식사 인원을 부풀린 식대 처리와 대법관 대상 현금 지급 의혹이 있습니다. 이주희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감사원이 대법원의 2022년부터 2024년 4월까지 매달 200만∼300만원 지급을 지적했으며, 감사원장도 정기적·일률적 지급이 예산 지침에 어긋난다고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범여권 의원들은 3월 조 대법원장 탄핵안을 작성했지만 실제 발의하지는 않았습니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10월 7일 자진 사퇴를 요구했고, 16일에는 탄핵을 포함한 모든 방법과 경로를 논의하기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누가 무엇을 주장하나

조희대(대법원장)

10월 6일 국정감사에서 자신은 격려금 지급에 관여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이에 김 대표는 지급에 관여하지 않았거나 몰랐다는 설명만으로 책임을 피할 수 있느냐고 반박했습니다.

국민의힘

김태규 원내수석대변인은 탄핵소추로 조 대법원장의 직무를 정지시켜 2027년 2월 법관 정기 인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을 미뤄둔 현 재판부가 바뀌는 것을 막으려는 목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대통령의 재판 재개를 차단하려 한다며 법적 대응을 포함한 저지를 예고했습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대법원장의 제청권을 단순한 추천·제안으로 보는 해석에 반대하며, 대통령이 김민기 판사 제청을 강요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국민의 생각과 정치적 시점을 살펴야 한다고 밝혔고, 홍기원 의원은 대법원장 직무 정지가 재판 진행과 사법부 운영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며 신중한 접근을 요구했습니다. 반면 최민희 최고위원은 탄핵 사유가 충분하고 민주당 지지층의 찬성 여론이 높다고 주장했습니다. 정청래 의원도 과거 개혁 입법이 정치적 결단으로 통과됐다고 설명하며, 역풍을 우려해 여론을 오래 살피면 추진할 때를 놓칠 수 있으므로 지금 탄핵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조국혁신당

김준형 원내대표는 법관의 독립이 헌법적 책임까지 면제하지는 않는다며 민주당에 공동 추진을 요구했고, 박병언 대변인은 11월에도 협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신장식 대표는 탄핵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다며 기각에 따른 부담을 우려하는 의견에 반박했고, 10월 22일에는 심리에 2개월이면 충분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조국 혁신정책연구원장은 과거 총리·장관 탄핵이 기각됐어도 역풍이 없었다고 주장하며, 국회가 탄핵소추 권한을 행사해 조 대법원장을 견제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확인된 사실과 엇갈리는 주장

매체에 따라 달랐던 점

앞으로 확인할 것

• 민주당은 국정감사 이후 조 대법원장의 구체적인 탄핵 근거를 확인하기 위한 국정조사 실시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