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전작권 전환 협상과 연합 지휘체계 쟁점

무슨 일인가

전시작전통제권은 전쟁 때 군사작전을 지휘·통제하는 권한입니다. 정부는 2026년 SCM에서 한국군 대장이 지휘할 미래연합군사령부의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을 마치고, 전환 목표연도를 도출해 양국 정상에게 건의하는 것을 목표로 해 왔습니다. SCM은 양국 국방장관의 연례 회의이고, FOC는 미래연합사의 임무 수행 능력을 확인하는 세 단계 중 두 번째여서 이후 완전임무수행능력(FMC) 검증이 남아 있습니다.

강 장관은 기존의 세 가지 전환 조건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입장입니다.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이 여건과 군사계획 변화로 새로운 기준이 생겼다고 말한 데 대해서는 일부 조건에 관한 군사적 수준의 의견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강 장관은 해당 발언이 적절하지 않다는 우려를 여러 차례 전달했으며, 기준이나 조건을 바꾸려면 한미 협의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전환 목표연도를 정하는 것과 실제로 지휘권을 넘기는 것은 서로 다른 단계입니다. 한국 정부의 2028년 목표는 실제 전환 시점이고, 브런슨 사령관이 제시한 2029년 1분기는 전환 조건을 충족하는 목표 시점입니다. 어느 쪽도 양국이 최종 합의한 전환일은 아니며, 강 장관은 10월 26일 국정감사에서도 특정 전환 연도를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전환 조건을 평가하는 구체적인 항목을 둘러싼 이견도 전해졌습니다. 미국이 2026년 중반 공지통신무전기 성능개량 사업인 '새턴'을 통한 통신 능력 강화를 전환 평가기준에 포함하도록 요구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새턴은 지상과 항공기 사이의 무전기를 미군·북대서양조약기구 표준에 맞춰 바꾸고, 전파방해와 감청에 대응하는 기능을 강화하는 사업입니다.

새턴 사업 전체의 완료 시점은 2032년으로, 정부의 전작권 전환 목표인 2028년보다 늦습니다. 정부가 전작권 평가에 필요한 일부 과제를 2028~2029년까지 먼저 마치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보도가 나왔지만, 국방부는 전작권 협의 내용은 공개가 제한된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새턴이 연합방위태세와 한국군 역량을 높이기 위해 계속 추진해 온 사업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미 행정부 당국자는 10월 27일 현지시간 합의된 조건이 충족될 때 전작권을 한국에 넘기겠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인 전환 시점은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같은 날 폴 라캐머라 전 주한미군사령관은 화상 대담에서 전환 후 연합 지휘체계가 군사적으로 최적이 아닐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배경과 경위

한미는 2015년 서명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에 따라 전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건은 연합방위를 주도할 군사적 능력,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포괄적인 대응 능력, 안정적인 전환에 맞는 한반도와 역내 안보환경입니다. 날짜만 정하는 문제가 아니라 군사적 능력과 안보환경을 함께 평가하는 구조입니다.

2026년 한미공동평가 뒤에도 FOC 검증을 완료할 만큼 조건이 충족됐는지를 두고 양국의 의견이 다르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SCM은 전작권 이견과 일정 조율 문제로 2027년 초로 늦춰질 가능성이 있으며, 미국 측이 2027년 1월 개최안을 검토한다는 보도도 나왔지만 일정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SCM에 앞서 열리는 한미 군사위원회 회의도 당초 발표된 11월 초 일정에서 연기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누가 무엇을 주장하나

제이비어 브런슨(주한미군사령관)

전환 자체에는 찬성하지만 합의된 조건을 건너뛰는 데에는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위협과 군사계획 변화를 평가에 반영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미국 대통령과 국방장관에게 최종 결정권이 있으며, 조건을 갖추기 전에 전환하라는 지시를 받으면 위험을 설명한 뒤 따르겠다고 말했습니다.

조현(외교부 장관)

10월 27일 국정감사에서 전작권 전환 자체에는 한미 간 이견이 없고, 시기는 군 당국이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브런슨 사령관의 발언 뒤 미셸 스틸 주한 미국 대사를 외교부로 불러 정부 입장을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협상으로 미국의 동의를 얻겠으며, 주한미군 감축이나 철수를 감수하면서 전환을 추진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미 행정부 당국자(익명)

전작권 전환은 한미가 서로 합의한 조건에 따른 절차이며, 양국이 전환에 필요한 조건을 갖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조건을 충족한 전환이 한국 국민과 주한미군의 안전과 안보를 보장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양국 협의의 결정이나 결과를 미리 판단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폴 라캐머라(전 주한미군사령관)

전작권 전환은 군의 판단을 참고해 정치적으로 결정할 사안이며, 전환 후 양국이 합의한 지휘체계가 군사적으로 최적이 아닐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군 지휘부는 위험을 평가하고 줄일 책임이 있지만, 한미 정상이 전환에 합의하면 군은 명령을 이행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전환 기준은 한미가 합의한 기준이라고 말했으며, 한국군이 전작권을 넘겨받을 준비가 됐는지에는 답하지 않았습니다.

확인된 사실과 엇갈리는 주장

매체에 따라 달랐던 점

앞으로 확인할 것

• 강 장관은 필리핀 체류 중 헤그세스 장관과 첫 회담을 추진하며, 전작권 전환과 필요시 SCM 일정을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정부는 개최 일정이 확정되지 않은 SCM에서 FOC 검증을 완료하고 전환 목표연도를 도출해 양국 정상에게 건의하는 것을 목표로 협의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