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9월 22일, 사회 이슈.

조희대 대법원장 대법관 재제청 요청 거부

조희대 대법원장이 청와대의 대법관 재제청 요청을 거부하면서 사법부와 청와대 사이에 정면충돌이 벌어졌습니다.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 회부 가능성이 거론되는 가운데 대법관 공석 상태가 길어지고 있습니다.

1. 9.22 21:30‘제청 핑퐁’에 대법관 200일째 공석…김건희 사건 등 전합 심리도 영향한겨레
2. 9.22 21:30임명권 우선이냐, 제청권 보장이냐…헌재 권한쟁의심판 받나한겨레

#사회 일반

공소청 검사·수사인력 정원 감축

공소청이 검사 정원을 줄이고 수사관 인력도 대폭 감축한 상태로 출범해 1재판부 1공판검사 체제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향후 결원이 생겨도 추가 충원은 하지 않을 방침입니다.

1. 9.22 21:30공소청, 검사 1900명으로 출범…향후 결원 충원 않고 더 줄인다한겨레
2. 9.22 20:52개청 열흘 앞둔 공소청, 인력·조직 더 감축경향신문

#사회 일반

정부 신규 원전 건설 공론화

정부가 전력수요 확대를 전제로 신규 원전 건설을 위한 3개월간의 공론화 절차를 시작했습니다. 기후·환경단체는 결론을 미리 정해놓은 절차라며 우려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1. 9.22 21:01‘전력수요 확대’ 전제로 원전 공론화…또 ‘답정너’식 논의 우려경향신문
2. 9.22 18:40정부 3개월간 원전 공론화… 신규 건설 ‘명분 쌓기’ 수순세계일보

#환경

중대재해처벌법 첫 양형기준 마련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에게 최대 15년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첫 양형기준을 발표했습니다. 노동계는 형량과 감경 사유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1. 9.22 20:28대법원, "최대 15년" 중처법 첫 양형기준 발표…양대노총 반응은?프레시안
2. 9.22 18:20중대재해 사망사고 땐 사업주에 최대 15년형… 솜방망이 처벌 없앤다세계일보

#노동

고흥 이주노동자 소화기 분사 사건 정부 대응

전남 고흥에서 이주노동자에게 소화기를 분사한 사건과 관련해 법무부가 현장조사와 피해자 체류·근무처 변경 지원에 나섰습니다. 노동부도 해당 사업장에 대한 수시감독에 착수했습니다.

1. 9.22 19:28법무부, '이주노동자에 소화기 분사' 현장조사… 피해자 지원도세계일보
2. 9.22 18:54법무부, ‘이주노동자에 소화기 분사’ 현장조사…체류·근무처 변경 지원서울신문

#노동#인권·복지

노후 아파트 화재예방 소화기·감지기 보급

정부가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 노후 아파트 668만 가구에 자동확산소화기를 보급하고 연기감지기 보급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노후 공동주택 전기점검도 의무화됩니다.

1. 9.22 18:18스프링클러 없는 노후 아파트 668만가구에 ‘자동확산소화기’ 보급매일경제
2. 9.22 17:49스프링클러 없는 노후 공동주택 전기점검 의무화…연기감지기 보급도 확대세계일보

#사회 일반

국민 1인당 경상의료비 지출 증가

2024년 국민 경상의료비가 216~217조원으로 집계되며 국민 1인당 419만원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개인의료비도 사상 처음으로 200조원을 넘어섰습니다.

1. 9.22 18:15국민 1인당 의료비 지출 400만 원 넘어…개인의료비 사상 첫 200조 원 돌파동아일보
2. 9.22 17:002024년 국민 의료비 217조, GDP 8.5% 썼다…1인당 419만원중앙일보

#식품·의료

서울 밤섬 주민 강제이주 진실화해위 조사

진실화해위원회가 과거 서울시에 의한 밤섬 주민 강제이주 사건에 대한 조사를 개시했습니다. 이는 3기 진화위가 다루는 여러 강제 이주 관련 사건 중 하나입니다.

1. 9.22 18:09진실화해위, '서울시에 의한 밤섬 주민 강제이주 사건' 조사개시연합뉴스
2. 9.22 18:00폭파된 밤섬, 쫓겨난 주민들…3기 진화위, ‘강제 이주’ 등 686건 조사한겨레

#인권·복지

무안공항 활주로 보수와 재개항 지연

무안공항 활주로의 내구성 저하가 확인되면서 보수·보강 공사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공항 재개항은 내년 하반기 이후로 지연될 전망입니다.

1. 9.22 18:00무안공항 활주로 내구성 저하…내년 하반기까지 보수 후 재개항중앙일보
2. 9.22 17:10무안공항 재개항 내년 말에나 가능할 듯조선일보

#지역

이태원 참사 유족의 수사공백 대책 요구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을 앞두고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이 검경합동수사팀 종료로 인한 수사 공백을 막을 대책 마련을 요구했습니다.

1. 9.22 18:00[영상] 검경합동수사팀 종료 앞둔 이태원 참사 유가족의 호소오마이뉴스
2. 9.22 16:29개정 형소법 시행 열흘 앞두고…유족 “이태원 참사 ‘수사 공백’ 막을 대책 마련하라”경향신문

#인권·복지

국립의대 정원 추천 효력정지 심리

순천대 등 전남권 국립의대 정원 추천의 효력정지를 다투는 법원 심문이 진행됐습니다. 법원은 처분성과 법률상 이익 여부를 따지고 있으며 결정은 10월 초로 예상됩니다.

1. 9.22 17:33순천대 국립의대 추천 효력정지 여부, 10월 초 결정될 듯오마이뉴스
2. 9.22 17:29전남권 국립의대 후보 효력정지 첫 심문…내달 초 결정 전망뉴시스

#교육

유아 레벨테스트(4세·7세 고시) 금지 시행

교육부가 유아 대상 학원의 선발시험과 서열화 평가를 금지하는 시행령을 의결했습니다. 이른바 4세·7세 고시가 다음 달부터 금지되며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1. 9.22 11:55'7세 고시' 사라질까…유아 레벨테스트 금지한국경제
2. 9.22 11:00“4세·7세 고시 막는다”…유아학원 ‘레벨테스트’ 10월부터 전면 금지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