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혁 체납세금 3,938억원 납부 계획과 귀국 제안

무슨 일인가

국세청은 10월 7일 권혁 회장이 개인 체납세금 3,938억원을 전액 납부하겠다는 계획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권 회장은 7월 현금 1,000억원을 먼저 납부했고, 남은 세금에 대해서는 납부계획서를 내면서 해외에 있는 선박 5척을 담보로 제공했습니다. 현재까지 확인된 결과는 일부 현금 납부와 잔액 납부 계획 제출이며, 전액 납부가 끝난 상태는 아닙니다.

관련 법인에는 시도탱커홀딩, 시도홀딩, 멜보인터내셔널 등이 포함돼 있습니다. 국세청 설명에 따르면 권 회장이 개인 체납액을 모두 내면 관련 법인에 지정된 체납액도 정리되며, 납부계획 이행이나 담보물 강제징수를 통해 전체 체납 문제가 해소되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7,902억원은 국세청이 이미 현금으로 받은 금액도, 권 회장이 개인 세금에 더해 별도로 모두 내야 할 금액도 아닙니다.

국세청은 권 회장 명의의 국내 재산이 없다는 점을 고려해 해외 재산 추적과 외국 과세당국의 협조를 추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선박 등록이 집중된 라이베리아·파나마 등에 정보 제공과 징수 협조를 요청했고, 이를 통해 선박 관련 정보를 확보하며 대응을 강화했다고 밝혔습니다. 해외 재산을 국내 세금 징수에 연결할 방법을 마련하는 것이 이번 절차의 핵심이었습니다.

국세청은 담보로 받은 해외 선박 5척의 가치와 적정성을 평가하고 있으며, 임광현 국세청장은 10월 8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평가액이 3,000억원을 훨씬 웃돈다고 설명했습니다. 임 청장은 다른 채권자가 먼저 돈을 받을 권리인 선순위 채권도 없으며, 권 회장이 세금을 내지 않으면 선박을 처분해 체납액에 충당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해외 선박 압류와 담보 확보가 처음인 만큼 국세청은 법 집행 절차를 검토하기 위해 감사원에 적극행정 사전 컨설팅을 신청한 상태입니다.

약 4,000억원과 약 8,000억원이라는 숫자는 집계 대상이 달라 함께 등장하며, 권 회장이 납부하기로 한 개인 세금은 3,938억원입니다. 관련 법인에 지정된 제2차 납세의무까지 포함한 체납 규모는 7,902억원으로, 권 회장의 개인 체납액과 관련 법인의 체납지정액을 함께 포함하고 있습니다. 임 청장은 권 회장의 전체 체납액 가운데 절반가량이 가산세와 연체료라고 설명했으며, 3,938억원은 당초 부과된 세금만을 가리키는 금액이 아닙니다.

국세청 직원들은 세금 납부를 설득하는 과정에서 권 회장에게 세금을 모두 내고 대한민국으로 돌아와 사업하는 방안도 제안했습니다. 임 청장은 권 회장이 여러 고민을 할 것이라며, 10월 8일 인터뷰 시점까지 이 제안에 답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국내 복귀와 사업 재개는 국세청이 제안한 내용이며, 권 회장이 결정하거나 실행한 사항으로 확인되지는 않았습니다.

배경과 경위

체납의 출발점은 2011년 국세청이 권 회장에게 종합소득세 등을 고지한 일이었습니다. 권 회장은 주로 해외에서 생활하는 비거주자여서 한국에 납부할 세금이 없다고 주장하며 과세 처분에 불복하는 소송을 이어갔습니다.

국세청은 2026년 1월 고액체납 특별대응 태스크포스라는 전담팀을 출범시켜 해외 자금과 재산 추적을 강화했습니다. 국내 재산을 통한 징수가 어려운 상황에서 해외 과세당국과 공조하는 한편, 해외 자산을 담보로 확보하는 방안도 추진했습니다. 이번 사례를 계기로 전국 지방국세청의 비정기 조사 담당 부서에 세무조사와 체납추적을 연결하는 특별조사팀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권 회장은 대법원에서 패소한 뒤에도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현재의 납부 계획은 오랫동안 이어진 과세 불복과 체납 이후 나온 조치입니다. 과세 처분에 대한 법적 판단이 내려진 뒤에도 실제 세금 회수를 위한 추적과 징수 절차는 별도로 이어졌습니다.

누가 무엇을 주장하나

권혁(시도그룹 회장)

권 회장은 과세 불복 과정에서 자신은 국내 거주자가 아니므로 한국에 낼 세금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류충선 국세청 국제조세관리관은 권 회장이 납부 과정에서 선박 사업을 통해 대한민국 경제에 기여하고 싶다는 뜻을 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류 관리관은 과세 위험이 남은 상황에서 사업을 계속하기 어렵다고 권 회장이 판단한 것 같다고 해석했습니다.

임광현(국세청장)

임 청장은 파나마와 라이베리아의 국세청장들을 직접 만나 권 회장의 선박 소유 현황을 파악하고 압류를 추진한 일이 납부 결정의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해외 선박 압류 시도가 권 회장에게 부담이 된 것 같다고 설명했으며, 이는 납부 동기에 대한 국세청의 해석입니다. 그는 이번 납부 절차가 해외 재산을 강제로 회수할 때 길어질 수 있는 법적 다툼과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방안이라며, 해외 체납 재산도 추적해 징수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확인된 사실과 엇갈리는 주장

앞으로 확인할 것

• 국세청은 특별조사팀에 배치할 전문 인력을 2026년 11~12월 선발할 예정입니다.

갱신 기록

1. 2026년 10월 8일임광현 청장의 선박 담보 평가액·체납액 구성 설명과 권 회장이 국내 복귀 제안에 아직 답하지 않았다는 내용을 반영했습니다. (기사 28건, 매체 15곳 기준)
2. 2026년 10월 7일리포트를 처음 작성했습니다. (기사 5건, 매체 5곳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