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아응급센터 압수수색 논란과 진료 보호 수사 지침

무슨 일인가

10월 7일 기준 정부가 밝힌 조치는 필수의료 현장의 수사와 압수수색에 관한 지침을 만드는 것입니다. 정은경 장관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경찰청과 지침 마련에 합의해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의료계의 입장을 반영하겠다는 방침도 밝혔습니다.

보건복지부와 경찰청은 10월 6일 실무회의에서 소아응급센터 압수수색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두 기관은 필수의료 현장에서 일하는 의료진이 안심하고 진료할 환경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협의는 이번 압수수색에 대한 논의에서 출발했지만, 앞으로는 위험 부담이 큰 필수의료 분야의 의료사고 수사 절차를 계속 다루기로 했습니다.

국정감사에서는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수사권을 보장하면서 응급진료가 위축되지 않도록 원칙과 절차를 마련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정 장관은 필수의료 현장의 압수수색을 꼭 필요한 경우에, 진료를 방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실시해야 한다는 지적에 공감한다고 답했습니다.

두 기관은 의료분쟁조정법과 응급의료법의 개정 취지도 수사 절차 논의에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이들 법의 개정 취지에는 필수의료 분야 의료진의 형사책임 면책에 관한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정부는 관련 법의 개정 취지를 고려해 수사 방식을 협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수사 자료를 확보할 필요성과 응급진료를 보호할 필요성을 현장에서 어떻게 함께 충족할지가 쟁점입니다. 소아청소년과 전공의들이 만든 모임 NGP는 10월 3일 성명에서 경찰과 법원이 압수수색 영장을 심사하고 집행할 때 환자 안전을 어떻게 고려했는지 밝히라고 요구했습니다. 응급환자를 진료하는 동안 처방용 컴퓨터를 점유해야 했던 이유와 다른 방법으로 자료를 확보할 수 없었는지도 설명하라고 했습니다.

NGP는 진료 기록의 변경 이력이 남는다는 점을 들어 현장에서 자료를 확보한 방식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이 모임은 의료법이 진료 기록을 추가하거나 수정하면 변경 전후 기록을 모두 보존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전자의무기록시스템에도 변경 내용과 시각, 작성자가 영구 기록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를 근거로 응급진료가 진행되는 순간 진료실을 점유하는 방식이 반드시 필요했는지 물었으며, 이는 해당 모임이 제시한 문제 제기입니다.

배경과 경위

사건의 출발점은 7월 아주대병원에서 생후 5개월 아기가 사망한 일입니다. 경찰은 이 사망 사건을 수사하면서 9월 30일 병원 소아응급센터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이후 의료계는 응급환자 진료를 방해하지 않는 방식으로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반발했습니다.

누가 무엇을 주장하나

대한소아응급의학회

학회는 수사 인력이 응급실에 들어와 집행하면 의료진의 주의가 분산되고 진료 흐름이 끊겨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병원과 의료진이 수사에 협조해 왔다는 점을 들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한 것은 과도한 조치라고 비판했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

경찰청은 영장 집행 과정에서 4시간여를 기다리는 등 응급실의 특성을 고려했다고 반박했습니다. 진료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으면서 최소한의 시간 안에 내부 구조를 확인하려고 각별히 신경 썼다고 설명했습니다.

김윤(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김 의원은 사망한 아이와 유가족에게 애도와 위로를 전하면서, 병원이 자발적으로 자료 제출에 협조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소아응급센터를 직접 압수수색해야 했는지 의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수사권을 보장하되 응급진료를 위축시키지 않는 원칙과 절차를 마련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NGP(소아청소년과 전공의 모임)

NGP는 실제 진료 차질과 환자 안전에 미친 영향을 확인하고 공식적으로 사과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환자에게 발생한 피해에도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찰과 보건복지부에는 진료 중인 의료기관을 수색할 때 진료 책임자와 사전에 조율하고, 진료에 필요한 전산·장비 사용을 보장하는 구체적인 절차를 마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확인된 사실과 엇갈리는 주장

매체에 따라 달랐던 점

용어 풀이

형사책임 면책

법이 정한 요건에 해당할 때 형사상 책임을 면제하는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