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전세보증 만 39세 확대와 신혼·양육가구 한도 상향

이번 개편은 무주택 청년이 전세자금을 빌릴 때 이용하는 특례보증의 신청 범위를 넓히는 조치입니다. 공사는 대상 연령을 기존 만 34세 이하에서 만 39세 이하로 높였으며, 새 기준을 적용하는 시점은 10월 19일 신규 보증신청입니다.

연령 확대와 한도 상향은 적용 범위가 다릅니다. 일반 청년의 최대 한도는 기존 2억원을 유지하고, 신혼가구와 자녀양육가구에 대해서는 보증 한도를 3억원으로 높였습니다. 따라서 만 39세 이하라는 연령 조건을 충족한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신청자에게 3억원 한도가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혼가구 여부는 대출 신청일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인 가구가 해당하며, 대출 신청일부터 3개월 이내에 결혼할 예정인 가구도 포함합니다. 자녀양육가구의 세부 범위는 민법상 미성년 자녀가 한 명 이상인 가구이며 태아도 포함한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신혼가구에는 소득 요건을 완화하는 예외도 생겼습니다. 부부 합산 소득이 기존 기준을 넘더라도 부부 중 한 사람의 연소득이 7,000만원 이하이면 청년 특례전세보증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세부 신청 조건으로는 기존 부부 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 기준을 유지하면서, 예외를 이용할 때 소득을 입증한 사람이 직접 대출을 신청하고 상환 책임을 지는 차주가 돼야 한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3억원은 신청자마다 보장되는 금액이 아니라 최대 한도입니다. 세부 한도에 대해서는 임차보증금의 90% 범위에서 적용하며, 신청자의 소득과 부채 등을 심사한 결과에 따라 실제 이용 금액이 달라질 수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 조건은 신혼·양육가구에 해당하는지와 별도로 실제 보증 가능 금액을 정하는 기준입니다.

주택과 계약에 관한 기존 조건도 유지한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임차보증금은 7억원 이하, 지방은 5억원 이하이며, 먼저 설정된 담보채권 등 선순위 채권과 임차보증금을 합친 금액은 주택가격의 90% 이하여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연령과 가구 조건이 확대돼도 계약하려는 집의 보증금과 기존 채권에 관한 조건까지 없애는 개편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