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자금출처조사 증가율의 지역별 격차

국세청이 국회에 제출한 집계에서 부동산 거래 관련 자금출처조사는 2024년 338건에서 2025년 403건으로 19.2% 늘었습니다. 같은 기간 추징세액은 378억원에서 447억원으로 18.3% 증가했습니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이 2026년 10월 12일 공개한 수치로, 이번 쟁점은 전국적으로 늘어난 조사와 세액이 지방청별로 어떻게 분포했는지에 있습니다.

서울청의 조사 건수는 226건에서 234건으로 늘었지만, 증가율은 3.5%였습니다. 서울청 외 6개 지방청은 112건에서 169건으로 늘어 증가율이 50.9%였고, 전국 증가분 65건 가운데 57건인 87.7%를 차지했습니다. 서울청은 2025년에도 다른 6개 지방청을 합친 것보다 조사 건수가 많았지만, 전년 대비 증가 폭은 나머지 지방청에서 더 컸습니다.

조사 건수와 추징세액의 변화도 구분해서 읽어야 합니다. 서울청의 추징세액은 247억원에서 242억원으로 2.0% 줄었지만, 다른 6개 지방청은 131억원에서 205억원으로 56.5% 늘었습니다. 서울청에서는 조사 건수가 늘어도 세액은 감소했고 다른 지방청에서는 두 지표가 함께 증가했으므로, 조사 증가율만으로 세액의 변화를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지역별 실적을 나누는 기준은 부동산이 있는 곳이 아니라 조사 대상자가 사는 곳의 관할 지방국세청입니다. 따라서 서울청 외 지방청의 조사가 늘었다는 수치를 곧바로 서울 밖에 있는 주택에 대한 조사가 늘었다는 뜻으로 읽을 수는 없습니다. 집을 구하거나 보유한 독자에게도 이 구분이 중요하며, 주택 소재지와 조사 실적에 표시되는 관할 지역을 같은 기준으로 보면 집계의 의미를 잘못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서울청 외 지방청 사이에서도 변화의 폭은 같지 않았습니다. 인천청은 26건에서 45건으로 73.1%, 중부청은 42건에서 58건으로 38.1%, 대구청은 11건에서 15건으로 36.4% 늘었습니다. 추징세액은 중부청이 31억원에서 82억원으로 164.5%, 대구청이 18억원에서 36억원으로 100.0% 증가해, 조사 건수와 세액을 각각 살펴볼 필요가 있는 차이를 보였습니다.

핵심 쟁점은 이러한 증가가 조사 목적에 맞는 대상 선정의 결과였는지에 있습니다. 김 의원은 국세청이 서울 초고가 주택 검증을 강조해 왔다는 점을 들어 지방 실수요자에게 부담이 집중된 것은 아닌지 우려했습니다. 다만 실수요자가 부당하게 조사받았다는 사실이나 지방청별 증가율이 달라진 구체적인 원인, 이에 대한 국세청의 설명은 보도로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