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 청와대 대법관 재제청 요구 거부와 여야 공방

무슨 일인가

조희대 대법원장은 9월 22일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 재제청 요구에 응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재제청은 이미 이뤄진 후보 제청을 다시 하라는 뜻입니다. 대상은 3월 3일 퇴임한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 후보인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입니다. 조 대법원장은 요청 공문에 재제청의 구체적인 사유와 헌법적 근거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9월 28일 조 대법원장은 대법원 출근길에서 취재진에게 청와대 요청이 '재제청하라'는 내용뿐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앞으로 국정감사에서 이야기하겠다고 했고, 필요한 내용은 공보관을 통해 전하겠다고 했습니다.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서면 입장만 두 차례 낸 뒤 직접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민주당은 같은 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을 상대로 재제청 거부 경위를 묻는 긴급 현안질의를 열기로 했습니다. 질의 결과는 보도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을 국정감사 일반 증인으로 부르는 방안도 추진했습니다. 경향신문은 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 의원들이 10월 6일 대법원 국정감사 증인으로 조 대법원장을 채택했다고 전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재제청 요구가 사법부를 장악하려는 시도라며 반발했습니다.

배경과 경위

대법관은 대법관추천위원회가 후보를 추리면 대법원장이 1명을 골라 대통령에게 제청합니다. 이어 대통령이 국회에 임명동의를 요청하고, 국회가 동의하면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제청 전에 대법원장과 대통령이 후보를 협의하는 관행이 있었습니다.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2026년 3월 3일 노태악 전 대법관이, 9월 7일 이흥구 전 대법관이 퇴임했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8월 18일 청와대와 사전 협의 없이 손봉기·김성수 후보자를 서면으로 제청했습니다. 청와대는 김성수 후보자의 임명 절차를 진행하면서 손 후보자에 대해서는 재제청을 요구했습니다. 한국경제 보도에 따르면 이 요구는 8월 28일이었고, 조 대법원장의 거부까지 25일이 걸렸습니다. 경향신문은 조 대법원장이 9월 21일 이 대통령과 차담을 하면서 제청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고, 다음 날 이 대통령이 출국하자 거부 의사를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경향신문에 따르면 조 대법원장과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갈등을 빚었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2025년 5월 이 대통령의 2022년 허위사실공표 혐의 사건 상고심에서 유죄 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내는 판결을 했고, 이후 사법개혁 추진 과정에서도 갈등이 이어졌다고 전했습니다. 같은 보도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청와대가 임명동의안을 보내지 않아 국회의 심의·표결권이 침해됐다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습니다.

1. 3월 3일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노태악 전 대법관이 퇴임했습니다.
2. 8월 18일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조희대 대법원장이 청와대와 사전 협의 없이 손봉기·김성수 후보자를 서면으로 제청했습니다.
3. 8월 28일청와대가 손봉기 후보자에 대한 재제청을 요구했습니다.
4. 9월 7일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이흥구 전 대법관이 퇴임했습니다.
5. 9월 21일9월 21일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조 대법원장이 이재명 대통령과 차담을 했고, 이 자리에서 제청 관련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6. 9월 22일조 대법원장이 재제청 요구에 응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경향신문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출국했습니다.
7. 9월 23일조 대법원장이 서면 입장문에서 재제청 요청 공문에 사유가 명확히 기재돼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8. 9월 28일조 대법원장이 취재진에게 처음 직접 입장을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최고위원회의에서 조 대법원장을 비판하고 국정감사 증인 채택을 추진했으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법원행정처장을 상대로 긴급 현안질의를 열기로 했습니다.

누가 무엇을 주장하나

조희대(대법원장)

요청 공문에 재제청 사유가 명확히 적혀 있지 않고 헌법적 근거도 찾을 수 없다며 거부했습니다. 9월 28일에는 국정감사에서 설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이재명 대통령)

8월 28일 손봉기 후보에 대한 재제청을 요구했습니다. 요구 사유에 대한 청와대의 설명은 보도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김민석(더불어민주당 대표)

추석 민심에서 조 대법원장에 대한 질타가 컸다고 주장했습니다. 대통령과 차담한 다음 날 대통령이 출국하자마자 거부를 밝힌 점에 거부감이 많았다며, 사법부의 헌법·법률 위반을 시정하겠다고 했습니다.

박성준(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법원행정처가 재제청을 수용해야 한다고 보고했으나 조 대법원장이 크게 화를 내며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내부 제보가 이어진다고 주장했습니다. 대법원이 후보자들에게 사퇴를 종용하는 전화를 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서영교(국회 법제사법위원장·더불어민주당)

채널A 유튜브에서 대법관 제청은 사법행정 사안이라 사법부 독립과 무관하다고 말했습니다. 조 대법원장 탄핵 사유가 충분하냐는 질문에는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장동혁(국민의힘 대표)

민주당의 법원행정처 해체·예산 삭감 거론을 사법부를 정권 아래 무릎 꿇리려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재제청 요구의 궁극적 목표가 이 대통령을 지키려는 데 있다고 주장하며 조 대법원장에게 이 대통령 재판 재개를 촉구했습니다.

정점식(국민의힘 원내대표)

재제청 압박은 대통령이 대법관을 뜻대로 임명해 사법부를 장악하고 본인 재판을 없애려는 시도의 연장선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확인된 사실과 엇갈리는 주장

매체에 따라 달랐던 점

용어 풀이

대법관 임명 절차

대법관추천위원회가 후보를 추리면 대법원장이 제청하고, 국회 동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는 절차입니다.

재제청

이미 제청한 후보에 대해 대법원장에게 다시 제청하라고 요구하거나 그렇게 다시 하는 절차를 뜻합니다.

법원행정처

대법원에 두는 사법행정 조직으로 법원 운영과 행정 업무를 맡습니다.

권한쟁의심판

국가기관 사이에 권한의 유무나 범위를 두고 다툼이 생겼을 때 헌법재판소가 판단하는 절차입니다.

동행명령장

국회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증인을 국회로 데려오도록 발부하는 명령서입니다.

앞으로 확인할 것

•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10월 6일 대법원 국정감사가 열립니다. 조 대법원장이 출석해 재제청 거부 이유를 설명할지가 쟁점이고, 민주당은 불출석하면 동행명령장 발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동아일보는 대법원장이 지난해 국감에서 인사말만 하고 이석했다고 전했습니다.
• 민주당은 법원행정처 폐지와 재제청 기한 등을 담은 법원조직법 개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권칠승 정책위의장은 9월 27일 시기가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 국민의힘이 청구한 권한쟁의심판을 헌법재판소가 어떻게 판단할지가 남아 있습니다. 결정 시기는 보도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 경향신문은 조 대법원장 임기가 끝나는 2027년 6월까지 대법관 공백이 이어질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손봉기 후보 제청을 청와대와 대법원이 어떻게 처리할지는 보도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