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섭의 정원오 출장 의혹 제기와 경찰 조사

무슨 일인가

김재섭 의원은 10월 6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습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원오 전 후보의 성동구청장 재임 시절 멕시코 칸쿤 출장에 관해 공개적으로 제기한 의혹이 조사 대상입니다. 기존에 예정돼 있던 경찰 출석이 실제로 이뤄진 것이 이번에 확인된 변화입니다.

김 의원에게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와 후보자 비방 등의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출장 논란과 이번 수사는 구분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김 의원은 출장 목적뿐 아니라 동행 공무원의 성별이 적힌 문서와 출장 뒤 재채용 과정도 문제 삼았습니다. 이번 경찰 조사는 김 의원이 출장과 인사 특혜 의혹을 공개적으로 제기한 발언에 관한 것입니다.

김 의원은 출석 전 기자회견에서 자신의 발언 중 허위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국정감사 첫날 야당 의원에게 대면 조사를 받도록 한 것에 정치적 목적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정 전 후보는 동행 공무원이 해외 업무 담당자였으며 칸쿤은 경유지였다고 반박했습니다.

조사 날짜가 국정감사 첫날과 겹친 점은 별도의 정치적 공방으로 이어졌습니다. 김 의원이 속한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날 국가보훈부 등에 대한 감사를 시작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정부를 감시해야 할 날에 야당 의원이 경찰에 출석한 점을 들어 국정감사 활동을 방해하려는 수사라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김 의원의 조사 과정에 따라 후속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조사와 국정감사 시작일이 겹친 사실만으로 수사의 정치적 목적까지 확인된 것은 아닙니다. 김 의원은 경찰에 출석해 자신의 발언에 허위가 없다고 주장했고, 국민의힘은 조사 시점에 반발했습니다.

배경과 경위

김 의원은 정 전 후보가 성동구청장이던 2023년 임씨와 해외 출장을 다녀왔다며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김 의원은 3월 31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정 전 후보가 여성 공무원 임모씨와 외유성으로 칸쿤 출장을 다녀왔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공무국외출장 심사 의결서에 임씨의 성별이 남성으로 적힌 점을 조작 의혹의 근거로 들었고, 출장 뒤 더 높은 급수의 직위로 다시 채용됐다는 인사 특혜 의혹도 제기했습니다.

의혹 제기는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 전 후보가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로 나선 과정에서 이뤄졌습니다. 출장에 동행한 임씨는 4월 김 의원 등 의혹 제기자들을 고소했으며, 김 의원의 3월 31일 발언을 문제 삼았습니다. 출장에 대한 문제 제기가 선거 과정의 발언을 둘러싼 수사로 이어진 경위입니다.

누가 무엇을 주장하나

김재섭(국민의힘 국회의원)

출장 심사 문서의 성별 표기와 출장 뒤 재채용을 근거로 의혹을 제기했으며, 경찰 출석 때도 자신의 발언에는 허위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국정감사 첫날 대면 조사를 받게 된 것은 야당 탄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정원오(전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동행한 임씨는 해외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었고, 칸쿤은 출장의 경유지였다고 반박했습니다. 동행자의 담당 업무와 이동 경로를 들어 김 의원의 출장 의혹 제기에 답했습니다.

정점식(국민의힘 원내대표)

국정감사 시작일과 조사 날짜가 겹친 점을 근거로 정부의 실정에서 관심을 돌리려는 정치적 수사라고 주장했습니다. 서울시장 선거 패배에 대한 보복이라는 주장도 제기했으며, 당 차원에서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확인된 사실과 엇갈리는 주장

매체에 따라 달랐던 점

용어 풀이

국정감사

국회가 정부 기관 등의 업무를 점검하고 설명과 책임을 요구하는 절차입니다.

앞으로 확인할 것

• 최은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김 의원의 조사 과정을 보고 후속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