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전선 DMZ 지뢰 사고 후속 조치와 경계선 논의

무슨 일인가

합동참모본부는 10월 5일 북한군이 국경선 요새화 작업 과정에서 군사분계선(MDL)을 넘어 설치한 지뢰가 사고 원인이라고 최종 판단했습니다. 9월 21일 서부전선 DMZ에서 수색로를 개척하던 군 간부 3명이 다친 사고에 대한 결론입니다. 권대원 합참 차장은 유엔군사령부(유엔사)와의 공동조사 결과와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정상적인 작전을 수행하던 장병들이 북한 수지 반보병지뢰에 다쳤다고 설명했습니다.

수지 반보병지뢰는 플라스틱을 사용한 대인 지뢰입니다. 군은 부상자가 착용했던 장구와 수술 과정에서 나온 파편을 과거 수거한 북한 지뢰와 비교했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도 거쳤다고 밝혔습니다. 현장에서 추가 발견한 지뢰가 약 3cm 깊이로 묻혀 있고 폭발 흔적과 미폭발 지뢰가 1~2m 간격으로 놓인 점 등을 근거로, 떠내려온 지뢰가 아니라 북한군이 만든 지뢰지대라고 판단했습니다.

군과 유엔사는 위성항법시스템(GPS)으로 지뢰 발견 지점과 두 폭발 지점이 모두 군사분계선 남쪽 약 10m에 있다고 확인하고 정전협정 위반으로 판단했습니다. 유엔사는 지뢰가 사고보다 적어도 12개월 앞서 인위적으로 놓인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다만 매설 판단과 우리 장병을 겨냥한 공격 의도는 별개이며, 강신철 국방부 장관은 앞서 북한군이 우리 군의 진입을 알고 피해를 주려 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군은 10월 5일 낮 12시 51분쯤 사고 원인이 된 지뢰지대를 폭파해 제거했다고 밝혔습니다. 작전 전 유엔사를 통해 북한에 통지하고 경고 방송을 여러 차례 했으며, 유엔사와 공조해 우발적 충돌 방지 대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제거 방법과 지뢰 수량은 공개하지 않았고, 북한이 다른 분계선 이남 지뢰지대를 자발적으로 없애지 않으면 조사 후 제거 작전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10월 6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국제적 후속 조치로 유엔 안보리 의장 성명, 결의안 채택, 서한 발송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처음에는 조치하지 않는 방안도 언급했지만, 국민의힘 김건 의원의 지적을 받은 뒤 이를 철회하고 세 방안과 다른 조치를 함께 검토한다고 정정했습니다. 북한의 불법 사이버 활동에 대한 독자제재도 시점과 방법을 검토하고 있으며, 어떤 조치를 언제 시행할지는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군사분계선 기준을 맞추는 논의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경석 국방부 정책기획관은 2026년 초부터 합참이 유엔사와 태스크포스(TF·공동 실무팀)를 운영해 한국군과 유엔사의 기준을 먼저 맞추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북한과 군사회담을 하면 더 효율적이지만 반드시 선행해야 하는 조건은 아니라고 설명했으며, 조 장관은 정부의 대화 요청에 북한이 호응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배경과 경위

정전협정은 1953년 전투를 중단하기 위해 체결한 군사협정으로, 남북 군대를 분리하는 군사분계선과 비무장지대를 설정했습니다. 표지판 유실로 일부 구간의 경계 인식이 달라질 수 있지만, 강 장관은 사고 지역의 경계는 유엔사가 명확하게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방부는 2025년 11월 북한에 기준선 논의를 위한 군사회담을 제안했으며, 이 제안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밝혔습니다.

군은 2025년 9월 위성으로 지뢰 매설 추정 흔적을 포착했습니다. 대응이 미온적이었다는 비판에 진영승 합참의장은 이후 유엔사에 현장 확인을 요청했으나, 2026년 3월에는 조사 위험 때문에 물러났다고 설명했습니다. 사고 뒤 조사도 한국군 반대로 늦어졌다는 한동훈 무소속 의원의 주장에 더불어민주당 조계원 대변인은 유엔사와 합의한 절차에 따라 안전 조치를 준비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누가 무엇을 주장하나

김여정(북한 노동당 총무부장)

사고 원인이 북한 매설 지뢰라는 한국군의 발표를 '자작 광대극'이라고 주장했습니다. 10월 2일에는 국경선 요새화의 목적이 한국과의 관계를 끊는 데 있다고 밝히며, 정부의 긴장 완화와 대화 제안에 단절 입장을 거듭 제시했습니다.

조현(외교부 장관)

북한의 도발에 단호히 대응해야 한다는 김 의원의 지적에 공감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북한에 단호한 요구를 하는 일과 불필요한 긴장 확산을 관리하는 일은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김건(국민의힘 의원)

유엔사가 정전협정 위반으로 판단했고 군의 최종 조사도 끝난 만큼 국제적 조치를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2015년 목함지뢰 사건 때 안보리 의장에게 서한을 보낸 전례를 들며, 이번에도 국제사회에 사실을 알리는 서한 발송은 기본적인 조치라고 지적했습니다.

강신철(국방부 장관)

대응이 수동적이라는 지적에 사고 현장 지뢰 제거는 DMZ 역사상 사실상 처음 시행한 단호한 대응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사고 책임은 북한에 있으며 필요한 조치를 계속하겠다고 밝혔지만, 추가 대응의 구체적인 방법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통일부

최종 조사 결과에 따라 관계 기관과 필요한 조치를 협의하되, 대치보다 소통을 통한 평화 해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이버 독자제재가 지뢰 사고에 필요한 조치인지는 부처 간 협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NSC에서 제재와 사고의 직접 관련성 및 평화공존 정책을 이유로 반대했다는 보도가 나왔으며, 외교부는 회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어렵다고 답했습니다.

확인된 사실과 엇갈리는 주장

매체에 따라 달랐던 점

앞으로 확인할 것

• 강신철 국방부 장관은 추가 지뢰 제거 작전의 시점을 합참과 유엔사가 상황을 평가하며 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