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한미일 회의 배제 논란과 미국 대북 정보 공유 제한 공방

무슨 일인가

미국이 6월 25~26일 워싱턴에서 열린 제5차 북한 사이버 위협 대응 한미일 실무그룹 회의를 앞두고 국정원 참석을 제외하겠다는 뜻을 구두와 문서로 한국 측에 전달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복수의 소식통은 미국이 구체적인 배제 사유를 설명하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기존의 배제 요청설에 통보 방식이 추가됐지만, 문서 통보의 경위와 배제 이유는 미국 당국이 공개적으로 밝힌 입장으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미국 행정부 당국자들이 10월 8~9일(현지 시간) 언론 질의에 답해 한국에 정보·방첩 분야의 동맹 기준 준수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백악관 당국자는 한미 정보협력 상황을, 국무부 고위관계자는 국정원 배제를 요청한 이유를 질의받았습니다. 두 당국자 모두 구체적 사안을 지목하지 않았고 배제 이유도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진영승 합동참모의장은 10월 8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미국의 대북 정보 공유가 일부 제한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10월 10일에는 군 핵심 관계자가 3월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한미 연합 기밀로 분류된 북한 구성시 우라늄 농축 시설을 공개 언급한 뒤 제한이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 보도는 미국이 공유하는 정보가 미사일 발사 전 동향과 발사 후 고도·거리·속도 등으로 한정됐고 총량도 줄었다고 전했습니다.

같은 보도에서 정부 고위 관계자는 대북 정보 총량이 줄어든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원인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미국-이란 전쟁이라며, 정찰위성과 인적 정보(휴민트) 자산이 두 전쟁 지역에 집중돼 미국의 대북 정보 능력이 일시적으로 약해졌을 뿐 한미 갈등이 핵심 원인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전쟁이 끝나 자산이 돌아온 뒤에야 공유 실태를 제대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국정원은 10일 밤 입장문과 11일 언론 공지에서 이 보도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확인한 제한 사유 정보의 일부를 제외하면 북한 미사일·재래식 전력, 북한 동향, 국제관계, 사이버, 방첩 등에서 정보 협력이 활발하고 미국의 정보 제공 총량도 줄지 않았다는 설명입니다. 국방부도 같은 보도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배경과 경위

한미일 실무그룹은 2023년 8월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 합의에 따라 만들어졌습니다. 북한의 해킹과 가상자산 탈취 등 불법 사이버 활동을 차단하고, 그 수익이 핵·미사일 개발에 쓰이는 것을 막기 위한 협의체입니다. 외교 당국과 정보기관이 함께 대응하는 틀이어서, 국정원의 참여 여부가 정보 협력 논란으로 연결됐습니다.

정보 공유 제한 논란은 3월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북한 구성 우라늄 농축시설 발언에서 비롯됐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미국이 이를 한국에 공유한 기밀 정보의 유출로 판단했다는 보도에 한국 정부는 공개 정보에 기반한 발언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배제 이유로는 7월 1일 미국 하원 법제사법위원회 중간보고서의 국정원 쿠팡 조사 압박 내용도 거론됐지만, 국정원은 쿠팡 측 주장이 허위라고 반박했고 두 사안을 잇는 직접적인 근거는 공개적으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1. 10월 8일진영승 합참의장이 국정감사에서 미국의 대북 정보 공유가 일부 제한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2. 10월 10일미국의 대북 정보 공유가 미사일에 한정됐다는 보도가 나왔고, 국정원이 밤에 입장문으로 부인했습니다.
3. 10월 11일국정원이 언론 공지로 같은 취지를 밝혔고 국방부도 보도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누가 무엇을 주장하나

미국 행정부 당국자

백악관 당국자는 한국이 수십 년간 이어진 동맹의 기준을 지키기를 기대한다며 특히 정보와 방첩 분야를 짚었습니다. 국무부 고위관계자는 모든 동맹국이 정보와 방첩 사안을 적절히 처리하기를 기대한다고 했고, 다른 당국자는 민감한 정보 공유에 확고한 상호 신뢰가 전제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백악관 당국자는 한국이 특정 기준을 위반했는지, 개선 조치를 요구했는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국가정보원

6월 회의 참석 배제는 일회성 조치였고 현재는 사이버와 북한 등 안보 전 영역에서 미국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어 한미 정보당국 간 오해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정보 공유 제한 보도에는 일부 언론이 '아니면 말고'식의 가짜뉴스로 정보기관을 흔든다며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정보기관 교류는 비공개가 원칙인데 공개돼서는 안 되는 움직임이 언론에 드러난 데 책임을 느낀다고도 했습니다.

국방부

굳건한 대북 군사대비태세를 위한 한미 간 정보 공유에는 제한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일부 공유가 제한된 정보는 대폭 향상된 군의 독자적 정보 능력으로 충분히 보완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잘못된 내용에 기반한 보도는 한미동맹과 국가안보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국민의힘

국정원의 회의 배제와 정보 공유 제한을 한미 신뢰 문제로 규정하고 외교안보 책임자 교체를 요구했습니다. 임이자 정책위의장은 기밀 누설 우려 때문에 국정원이 제외됐다고 주장했고, 당내에서는 이종석 국정원장과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경질 요구가 나왔습니다. 다만 이는 야당의 주장이며 미국 당국이 밝힌 배제 사유로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확인된 사실과 엇갈리는 주장

매체에 따라 달랐던 점

용어 풀이

방첩

외국 정보기관의 첩보 활동과 정보 유출 등을 탐지하고 차단하는 활동입니다.

앞으로 확인할 것

• 정부가 외교안보 고위 당국자의 미국 방문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방문 여부와 일정은 보도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