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점식 원내대표, 농식품부·행안부 장관과 금융위원장 사퇴 촉구

무슨 일인가

정점식 원내대표는 10월 11일 국회에서 국정감사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정 원내대표는 국감 첫 주를 평가하면서 이재명 정부의 졸속 행정이 초래했다고 주장하는 사례 세 가지를 꼽아 '3대 정책 참사'라고 불렀습니다.

세 가지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주식 참사'), 농지 전수조사('농지 참사'), 중대범죄수사청 출범('치안 참사')입니다. 정 원내대표는 각각 이억원 위원장, 송미령 장관, 윤호중 장관이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사퇴 요구가 억울하다면 남은 국감 기간에 '진범'이 누구인지 국민 앞에 밝히라고도 했습니다.

정 원내대표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가 국민에게 수십조 규모의 손실을 안겼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도입이 청와대 지시가 아니라 금융위원회의 자체 결정이라는 입장을 두고, 그렇다면 이 위원장이 책임지고 사퇴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 위원장이 직을 유지하는 것은 '청와대 총알받이' 역할을 맡았기 때문 아니냐는 해석도 내놓았습니다.

농지 전수조사와 관련해서는 농식품부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감을 받은 다음 날 보완대책을 발표한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정 원내대표는 국감 전에 내놓으면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땜질 처방'이라는 질타를 피할 수 없어 국감이 지나가길 기다린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습니다. 농민 피해를 수습하기보다 비판을 피하는 데 힘쓴다는 취지입니다. 이 주장에 대한 농식품부의 반박은 보도로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중수청에 대해서는 문을 연 지 1주일이 넘었는데도 인력이 정원의 3분의 2 수준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영상녹화조사실과 자체 유치장이 없고 호송차량과 형사사법정보시스템도 빌려 쓰고 있다고 했습니다. 또 윤호중 장관이 부실 출범의 책임을 묻는 국감 질의에 '개청 자체가 목적이 아니지 않느냐'고 답한 것을 '황당한 답변'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정 원내대표는 같은 자리에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 공공기관 임원 5명 중 1명꼴이 '낙하산 코드 인사'라는 말이 나온다며, 남은 국감에서 이를 더 파헤치겠다고 했습니다. 외교안보 분야에서는 정동영 통일부 장관과 이종석 국가정보원장의 경질을 요구했습니다. 정동영 장관의 경질 가능성에 대해서는 이 대통령과 정 장관 본인이 선택할 문제라고 답했습니다.

배경과 경위

중수청 출범 전에는 정부 안에서 점검 당부가 있었다고 정 원내대표는 전했습니다. 강훈식 비서실장은 출범 첫날부터 차질 없이 기능을 수행하도록 점검하라고 했고, 한성숙 총리는 현장의 공백과 혼선을 미리 찾아 보완하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정 원내대표는 현재 상황이 이 당부와 맞지 않는다며 지켜지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외교안보 분야 경질 요구의 근거로 정 원내대표는 한미동맹 신뢰 문제를 들었습니다. 이종석 원장의 미국 국가지리정보국 방문이 거부됐다는 의혹과 국정원 직원의 비자 발급, 외교관 신분 승인 보류 논란을 거론했습니다. 정동영 장관의 북한 관련 발언이 북한의 도발 부인 근거로 활용되고 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누가 무엇을 주장하나

정점식(국민의힘 원내대표)

이재명 정부에 능력, 양심, 책임감이 없고 졸속, 땜질, 변명이 넘친다고 평가했습니다. 국민을 위한 정책에는 무책임하면서 자리 나눠 먹기에는 꼼꼼하다고 비판하며, 성남·경기 라인이 주도하는 인사를 철저히 살피겠다고 했습니다. 외교안보에서는 한미동맹이 심각한 위기에 놓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윤호중(행정안전부 장관)

국감에서 중수청 부실 출범의 책임을 묻는 질의에 '개청 자체가 목적이 아니지 않느냐'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점식은 치안·수사 공백을 우려하는 국민 앞에서 나온 답변이라며 비판했습니다. 이 발언의 전후 맥락이나 이후 해명은 보도로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억원(금융위원장)

정점식에 따르면 이 위원장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이 청와대 지시가 아니라 금융위의 자체 결정이라는 입장입니다. 정점식은 이것이 사실이라면 금융위가 책임의 중심이므로 사퇴해야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이 위원장이 직접 한 발언은 보도로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확인된 사실과 엇갈리는 주장

용어 풀이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주식처럼 거래소에서 사고파는 펀드(ETF) 가운데, 한 종목의 가격 움직임을 배수로 따라가도록 설계된 상품입니다.

앞으로 확인할 것

• 정점식 원내대표는 남은 국정감사 기간에 공공기관 낙하산·코드 인사를 더 살피겠다고 밝혔습니다.
• 정점식 원내대표는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경질 가능성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과 정 장관 본인이 선택할 문제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