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서민 복지 발언과 추미애 국감 답변

무슨 일인가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10월 13일 수원시 영통구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글을 자신에 대한 비판으로 보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의 서민 복지예산 발언과 경기도의 예산 조정·관사 계약을 연결하는 해석에 당사자가 직접 답한 것입니다. 추 지사는 자신도 어려운 어린 시절을 보냈다며, 민생을 모르거나 사치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준다는 설명이 자신에게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질의의 출발점은 이 대통령이 10월 11일 X에 올린 글입니다. 이 대통령은 높은 관직에서 풍족하게 살아온 사람이 평범한 시민의 어려움을 이해할 수 있는지 물으며, 세금으로 혜택을 누리면서 서민 복지예산을 줄이는 사람들을 비판했습니다. 먹을 것을 살 적은 돈조차 없어 끼니를 걱정하는 사람들의 처지를 예로 들고, 권력자의 결정이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람들의 삶에도 피해를 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대통령의 글에는 특정인의 이름이나 직책이 없었지만, 경기도의 보육예산 조정과 관사 계약 때문에 추 지사를 겨냥했다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경기도는 도지사 관사로 사용할 아파트를 12억 2,000만원에 전세로 계약했고, 재정이 어렵다는 설명과 함께 보육 지원을 줄여 논란이 됐습니다. 대통령이 추 지사의 이름을 밝히지 않은 상황에서 추 지사는 자신을 지목한 글이 아니라는 입장을 제시했습니다.

국감에서는 재정위기 상황에서 관사에 큰 전세보증금을 쓴 것이 적절한지가 쟁점이 됐습니다. 추 지사는 계약이 끝나면 보증금을 반환받는 전세이고 장거리 출퇴근 때문에 이용한 것이라며, 호화나 사치로 보기 어렵다고 답했습니다. 관용차에 대해서도 자신이 취임하기 전에 전임 지사가 매입을 결정했으며, 출퇴근용 차량이어서 사용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보육예산 논쟁은 지원을 줄인 이유와 재원 마련의 책임을 둘러싼 문제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추 지사는 어린이집 운영지원비의 원아당 도비 단가를 1만 2,600원에서 6,000원으로 낮춘 것은 시설당 월 100만원의 국비 지원을 고려한 조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설명은 도비 지원을 줄인 이유에 관한 입장이며, 개별 어린이집이 받는 전체 지원금의 변화까지 보여주는 것은 아닙니다.

추 지사 취임 후 첫 경기도 국정감사에서는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 인선에 관한 질의도 나왔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후보자 지명 반대 등 중앙정치 관련 활동이 도정 수행에 적절했는지 물었고, 추 지사는 개인적인 정치 소신은 다른 기회에 말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추 지사는 관련 의견을 주말이나 퇴근 후에 밝혔으며, 그 때문에 도정에 소홀함이 생기지는 않았다고 반박했습니다.

배경과 경위

추 지사는 10월 10일 보육예산 삭감에 대한 항의에 자신이 임의로 예산을 줄인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설명했습니다. 이전 도정이 본예산을 편성할 때 필요한 재원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해 문제가 생겼다는 주장입니다. 이는 예산 조정의 책임과 이유에 대한 추 지사의 설명입니다.

김지용 후보자 인선을 둘러싼 의견 차이도 대통령의 글을 추 지사와 연결하는 배경이 됐습니다. 추 지사는 김 후보자가 '친윤 검사'라며 반대했고, 이 대통령은 '반윤 검사'라며 반박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인선을 둘러싼 이견은 있었지만, 그것만으로 대통령의 복지예산 비판 대상이 추 지사였다고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누가 무엇을 주장하나

이재명 대통령

서민의 세금으로 혜택을 누리면서 복지예산을 줄이는 권력자가 생활고를 충분히 이해하는지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권력자의 결정이 어려운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을 알아야 하며, 가장 힘든 사람들의 생활을 직접 살피는 것이 정치의 역할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비판 대상의 이름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경기도

관사는 도정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도청과 가까운 곳에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전세 계약은 관련 규정에 따라 이뤄졌다는 입장입니다. 이는 관사의 위치와 계약 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추 지사가 제시한 보육예산 조정 사유와는 별개의 답변입니다.

추미애(경기도지사)

대통령의 글은 자신을 겨냥한 것이 아니며, 자신도 어려운 어린 시절을 보내 민생을 모른다는 설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관사는 장거리 출퇴근 때문에 사용하고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는다며 사치라는 지적에 반박했습니다. 보육예산에 대해서는 이전 도정의 재원 부족과 국비 지원을 고려한 조정이라고 설명하며, 재정난 때문에 보육 현장이 흔들리게 두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주호영·박상웅(국민의힘 의원)

주호영 의원은 경기도가 재정위기를 설명하면서도 도지사 스스로는 그에 맞는 노력을 하지 않는 것 아니냐며 관사 문제를 물었습니다. 박상웅 의원은 김지용 후보자 관련 의견을 내는 일이 도지사에게 얼마나 긴급하고 중요한 일이었는지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추 지사가 국감에서 답변을 유보하자, SNS에서는 의견을 밝히면서 국감에서는 말하기 곤란하다는 뜻인지 되물었습니다.

확인된 사실과 엇갈리는 주장

매체에 따라 달랐던 점

용어 풀이

본예산

한 회계연도의 수입과 지출 계획을 처음 정해 의회의 의결을 받은 예산을 뜻합니다.

앞으로 확인할 것

•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의 적격성을 검증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인사청문회가 10월 14일 열릴 예정이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