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넨셀 승인 청탁 의혹과 김승원 재수사 탄원

무슨 일인가

공익제보자 A씨가 9월 28일 서울서부지방공소청에 김승원 의원의 알선뇌물약속 혐의 사건을 다시 수사하고 기소해 달라는 탄원서를 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 사건은 2024년 12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지만,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은 사건은 아니어서 수사기관이 다시 수사할 수 있습니다. 탄원서 제출은 재수사를 요청한 단계이며, 재수사 착수나 기소 결정이 내려졌다는 내용은 보도로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김 의원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뒤 관련 의혹에 대한 고발장이 경찰에 접수돼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강세찬 씨의 항소심 유죄 판결, 김 의원에 대한 기존 기소유예 처분, 경찰 수사는 각각 구분되는 절차입니다. A씨의 탄원은 김 의원 사건을 처리했던 수사기관에 다시 수사와 기소를 요청한 것으로, 강 씨의 항소심 판결이 김 의원을 처벌한 것은 아닙니다.

10월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식약처 국정감사에서는 제넨셀 관련 증인 채택과 임상시험 승인 자료 제출이 쟁점이 됐습니다.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은 승인 경위를 설명할 증인들이 민주당의 반대로 채택되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김 의원이 이미 법무부 장관 후보직에서 사퇴했다며 국감에서 계속 이름을 거론하는 데 반대했습니다.

보건복지위원장인 국민의힘 이만희 의원은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의 최초 실험보고서 17장이 식약처에 제출될 때 6장으로 줄었고, 햄스터의 토혈 등 불리한 내용이 빠졌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재판 증거로 쓰인 관련 자료를 식약처가 국회에 내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식약처가 원래의 17장짜리 보고서를 받은 것은 아닌 것으로 안다고 반박했고, 서영석 의원은 허위 자료 제출은 업체의 잘못이며 식약처에 은폐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은 김 의원과 브로커의 문자, 당시 식약처장의 '챙겨보라'는 전달 내용을 제시하며 승인 절차를 추궁했습니다. 같은 당 최보윤 의원은 외부 압력이 처장을 거쳐 담당 과장에게 전달될 때 외부인 접촉 관리 규정의 보고 대상에서 빠진다고 지적했습니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자료를 걸러내는 데 미흡한 점이 있었다고 인정하고, 허위 제출을 가려내는 절차와 처벌을 함께 살피겠다고 답했습니다.

임상시험 참여자의 건강 상태 확인도 국감에서 다뤄졌습니다. 식약처가 국회에 제출한 실태조사 결과 보고서에는 제넨셀 치료제를 투약받은 93명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22명과 연락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오 처장은 전화가 연결되지 않은 사람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냈으며, 이들의 건강 상태도 추가로 확인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배경과 경위

제넨셀 창업자 강세찬 씨는 2021년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을 추진하면서 브로커 양 모 씨를 통해 김 의원에게 신속한 승인을 부탁한 것으로 재판에서 인정됐습니다. 임상시험 승인은 의약품을 사람에게 시험하기 전에 식약처에서 받는 허가입니다. 2024년 12월 1심은 동물실험의 불리한 결과를 삭제하거나 하지 않은 실험을 한 것처럼 꾸민 혐의 등을 유죄로 보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서울고법 형사7부는 9월 30일 강 씨에게 징역 4년과 벌금 4,000만 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의원을 통한 식약처 청탁의 대가로 브로커 측에 전환사채 인수 형식의 6억 원이 지급됐다고 봤습니다. 실험 자료 조작 관련 유죄 판단을 유지하면서, 1심에서 무죄였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김 의원이 청탁을 받고 식약처장에게 승인을 요청한 혐의로 수사를 받았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서부지검은 2024년 12월 정치후원금 500만 원을 받기로 한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청탁 자체가 위법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기소유예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김 의원은 9월 19일 법무부 장관 후보직에서 사퇴했으며, 강 씨에 대한 항소심 판결은 김 의원을 처벌한 판결과는 구분됩니다.

누가 무엇을 주장하나

서영석(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 간사)

국정감사는 정부의 예산·정책 집행을 점검하는 자리라며, 오랜 수사에도 식약처 등 정부 기관의 위법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반박했습니다. 수사·재판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하려는 국감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도 말했습니다.

남인순(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의원)

햄스터 토혈이 발생한 동물실험은 안전성이 아닌 약의 효과를 보는 시험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허위 자료 제출은 잘못이지만, 효력시험에서의 폐사와 독성시험 결과를 섞어 치료제를 '독약'이라고 표현하면 국민에게 오해를 줄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오유경(식품의약품안전처장)

제출 자료의 신뢰성을 검증하고 나중에 허위 사실이 드러났을 때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을 함께 살피는 정책 연구를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부정청탁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청탁금지법에 따라 엄중히 처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A씨(제넨셀 승인 청탁 의혹 공익제보자)

10월 13일 국회전자청원에서 공익 목적으로 사건 내용을 공개한 사람을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처벌할 수 없도록 공익신고자 보호법을 개정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검찰 수사 기록을 공개해 김 의원의 의혹을 제기한 뒤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며, 의혹을 밝힌 정치인과 신고한 시민을 함께 보호해야 후속 제보도 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확인된 사실과 엇갈리는 주장

매체에 따라 달랐던 점

용어 풀이

법정구속

재판부가 실형을 선고하면서 그 자리에서 피고인을 구속하는 조치입니다.

기소유예

혐의는 인정되지만 여러 사정을 고려해 검사가 재판에 넘기지 않기로 하는 처분입니다.

앞으로 확인할 것

• 식약처는 시작한 정책 연구를 통해 제출 자료의 신뢰성 검증과 허위 제출 처벌 강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오유경 식약처장은 연락하지 못한 임상시험 참여자 22명을 추가로 추적해 건강 상태를 확인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