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군 군사분계선 월선 지속과 지뢰 사건 공방

무슨 일인가

합참은 군사분계선 남쪽에서 북한군이 지뢰를 매설한 것으로 추정되는 지역 여러 곳을 식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성윤 합참 정보분석처장은 남쪽으로 넘어온 폭이 지역마다 다르며 평균 20여m라고 밝혔습니다. 이 수치는 지뢰 매설 추정 지역의 침범 폭에 관한 설명으로, 유 의원이 지목한 21사단 철책선의 위치나 모든 시설물의 침범 범위를 뜻하지는 않습니다.

유 의원은 북한 시설이 남쪽에서 볼 때 통상 지뢰지대·전술도로·철책선 순으로 놓인다는 점을 들어 다른 시설물도 선을 넘었을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다만 21사단 지역은 지형이 험준해 배치가 다를 수 있고 철책만 설치됐을 수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철책선 침범은 합참과 맞서는 그의 주장이며, 지뢰지대와 전술도로의 침범도 실제 위치를 확인했다는 설명이 아니라 시설 배치에 근거한 가능성입니다.

군은 10월 5일 서부전선 폭발 지역에 작전 병력과 폭발물처리반을 투입해 인근 지뢰 제거 작전을 했습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북한의 국경선 요새화 작업 이후 군사분계선 남쪽 지뢰지대를 물리적으로 제거한 첫 작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군은 유엔군사령부와 공동 확인 작업을 예고했으며, 북한이 자발적으로 제거하지 않으면 추가 제거 작전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10월 12일 동부전선에서 북한군이 군사분계선 남쪽으로 넘어오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군은 수풀을 없앤 작업 구간을 순찰로로 이용하고 있으며, 이 길은 한국군이 판단하는 군사분계선보다 약 10m 남쪽에 있습니다. 이는 북한군 병력의 이동에 관한 설명으로, 합참이 10월 5일 부인한 21사단 지역 철책선의 남쪽 설치 주장과는 구분됩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10월 12일 기자간담회에서 서부전선 지뢰 폭발 사건을 의도된 공격으로 확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지뢰가 군사분계선에서 남쪽으로 10m 떨어져 있는지를 두고 논란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발언은 지뢰 사건에 대한 정 장관의 입장이며, 여러 지뢰 매설 추정 지역의 침범 폭과 동부전선 순찰로의 위치를 설명한 합참의 발표는 각각 대상이 다릅니다.

배경과 경위

이번 논란의 출발점은 9월 21일 서부전선 25사단 지역에서 발생한 지뢰 폭발 사고였습니다. 유 의원은 21사단 철책도 2026년 8~9월 설치된 것으로 파악했다고 했지만, 국방부 보고가 아닌 자신이 파악한 내용이며 길이·규모와 사고 이후 추가 설치 움직임은 확인하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9월 29일 국회 국방위원회 질의에서 합참의장이 해당 지역 문제를 '단순 월선'이라는 취지로 답했다며, 일시적인 월선과 시설물 설치 실태를 구분해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합참은 북한이 2023년 12월 남북 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로 규정한 뒤 2024년 4월부터 군사분계선 근처에서 지뢰 매설과 철책·전술도로 설치를 진행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합참이 밝힌 2026년 작업 인원은 하루 최대 7,000여명이며, 공사 완료 시점은 2028년 후반기로 예상했습니다. 완료 시점은 북한의 확정된 일정이 아니라 합참의 전망입니다.

합참이 10월 5일 발표한 2026년 월선 50여회에는 동부 한 지점에서 반복된 순찰 40여회가 포함됐습니다. 김성윤 합참 정보분석처장은 8월 중순 첫 월선 이후 북한 감시초소 병력이 남쪽 10여m 구간을 매일 순찰한 결과라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이 집계는 서로 다른 장소에서 발생한 침범만을 센 숫자는 아닙니다.

누가 무엇을 주장하나

유용원(국민의힘 의원·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북한이 군사분계선을 무력화하려 하고 있으며, 정부의 안일한 인식과 늦은 대응이 지뢰 폭발 사고를 초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정부에는 확인한 사실과 대응 계획의 공개를, 북한에는 사과와 원상복구 및 군사분계선을 넘은 시설물의 철거를 요구했습니다. 21사단 지역의 철책선 설치를 북한의 국경선 요새화 과정으로 봐야 한다며 원칙적인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합동참모본부

21사단 지역 북한 철책선이 군사분계선 남쪽에 설치됐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북한군이 지도를 펼쳐 위치를 확인하는 행동 등을 근거로, 남쪽 순찰로를 자기 측 영역으로 인식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군은 월선에 경고방송과 경고사격으로 대응하고 있으며, 북한이 남쪽 지뢰를 자발적으로 제거하지 않으면 제거 작전을 지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동영(통일부 장관)

지뢰 폭발 사건의 공격 의도를 확정할 수 없다며 사고라는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10월 2일에는 군사분계선의 위치를 다시 확인하고 확정하기 위한 소통을 제안했습니다. 정동영(통일부 장관) 10월 12일에는 북한의 '광대자작극' 주장에 문제를 제기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김여정(북한 노동당 총무부장)·주유엔 북한대표부

김여정은 지뢰 폭발 사고에 대한 북한의 책임을 부인하고, 한국과의 통행을 차단하기 위한 국경선 요새화 작업을 계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0월 2일 정 장관의 군사분계선 확인 대화 제안을 거부했으며, 앞선 담화에서는 21사단 방향의 전술적 반격 수단을 늘리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주유엔 북한대표부도 10월 8일 유엔총회 제1위원회에서 자국 영토 안의 군사 주권 행사 문제를 한국과 논의하지 않겠다고 주장했습니다.

확인된 사실과 엇갈리는 주장

매체에 따라 달랐던 점

용어 풀이

군사분계선(MDL)

정전협정에 따라 한반도에서 남북의 군사적 경계를 정한 선을 뜻합니다.

비무장지대(DMZ)

정전협정에 따라 군사분계선 양쪽에 설정한 완충 구역을 뜻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