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의 조희대 사퇴 요구와 법 위반 주장 쟁점

무슨 일인가

김 대표는 10월 14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조 대법원장의 자진 사퇴를 기다리는 데 한계가 있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대법원장의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 '모든 방안을 실질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퇴 요구와 함께 모든 대응 방안을 검토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대표가 문제 삼은 것은 대법원장의 예산 사용과 대법관 인선, 재판 및 국회 대응입니다. 식사 인원을 부풀려 비싼 식대를 처리하고 대법관들에게 매달 현금을 지급했다며 국가재정법 등 여러 법을 어겼다고 주장했습니다. 여기서 법 위반이라는 표현은 김 대표의 판단이며, 격려금 지급에 대한 책임과 위법성은 그가 사퇴 요구의 근거로 제시한 쟁점입니다.

격려금 논란에서는 현금 지급뿐 아니라 조 대법원장이 그 과정에 관여했는지가 쟁점입니다. 조 대법원장은 10월 6일 국정감사에서 자신은 격려금 지급에 관여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김 대표는 10월 14일 관여하지 않았거나 몰랐다는 설명만으로 책임을 피할 수 있느냐고 반박했습니다. 다만 김 대표의 이날 비판에 대한 조 대법원장의 추가 답변은 보도로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김 대표는 조 대법원장이 재제청을 거부한 것이 대통령의 임명권을 부당하게 훼손하고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예산 사용을 둘러싼 의혹과 별개로, 대법관 인선 과정에서 대법원장의 권한 행사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 김 대표가 제시한 또 다른 사퇴 요구의 이유입니다.

김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돌려보낸 대법원의 판단도 대선 개입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국정감사에서 선서를 거부한 행위가 국회의 감시를 무력화했다는 비판도 함께 제기했습니다. 여러 사안을 헌법과 법률 훼손으로 묶어 사퇴를 요구한 것이지만, 이날 발언 자체가 탄핵 추진 결정이나 법적 책임의 확정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배경과 경위

김 대표는 10월 7일에도 조 대법원장이 스스로 물러나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10월 14일에는 기다리는 데 한계가 있다는 표현과 모든 방안을 검토한다는 말을 덧붙였습니다. 자진 사퇴 요구를 유지하면서 후속 대응 가능성을 언급했다는 점이 앞선 발언과의 차이입니다.

격려금 문제는 국정감사에서 조 대법원장의 설명을 놓고 벌어진 공방으로 이어졌습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10월 13일 대법원장실의 현금 지급이 국정감사에서 거듭 확인됐다며 조 대법원장이 정말 몰랐는지 물었습니다. 조국혁신당도 같은 날 격려금 지급과 국회 답변 등을 문제 삼아 조 대법원장을 횡령 등의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누가 무엇을 주장하나

김민석(더불어민주당 대표)

예산 사용과 대법관 재제청 거부, 재판 및 국정감사 대응을 들어 조 대법원장이 헌법과 법률을 훼손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격려금 지급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설명으로 책임이 해소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비판했습니다. 자진 사퇴를 요구하면서 모든 대응 방안을 검토한다고 밝혔습니다.

조희대(대법원장)

10월 6일 국정감사에서 대법원장은 격려금 지급에 관여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조희대(대법원장) 격려금 지급에 자신은 관여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설명을 두고 민주당은 실제 관여 여부와 국회 답변의 진실성을 문제 삼았습니다.

신장식(조국혁신당 대표)

10월 14일 조 대법원장의 직무를 정지시켜야 한다며 탄핵 추진을 요구했습니다. 조 대법원장의 추가 결정을 막아야 한다는 이유를 제시했습니다. 민주당이 탄핵에 나서지 않다가 조 대법원장의 결정으로 타격을 받으면 그 정치적 부담도 민주당이 지게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확인된 사실과 엇갈리는 주장

용어 풀이

탄핵

국회가 공직자의 직무상 헌법·법률 위반을 이유로 소추하고, 헌법재판소가 파면 여부를 판단하는 절차를 뜻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