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전수조사 후속 대책과 임차농 보호·농지은행 공급 논란

무슨 일인가

농지 전수조사는 전국 농지의 소유·이용 현황을 파악하고 투기 행위를 가려내기 위한 조사입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0월 14일 경남 함양군청에서 마을 이장들을 만나, 농촌 현실에서 발생한 일반적인 사안은 조사 결과를 근거로 처분하지 않도록 특별조치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조사 이후 농지가 어떻게 처리되는지 설명이 부족했다는 점도 인정했습니다.

정부가 처분 제외 대상으로 제시한 것은 상속 농지, 고령농의 대리 경작과 관행적 임대차, 종중·사찰 등 소유관계가 복잡한 농지, 길이 연결되지 않은 맹지와 영농이 어려운 농지입니다. 허가 없이 설치한 농업용 창고 등에는 사후 허가로 적법하게 인정하는 특례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송 장관은 농지은행 위탁을 처분 제외 조건으로 삼지 않고, 소유자가 원할 때 임대나 매도를 선택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농식품부는 명백한 투기 행위에는 충분한 소명 기회를 준 뒤 현행 농지법에 따라 처분명령 부과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영농계획서를 내고 취득한 농지를 방치·임대한 경우와, 되팔 목적으로 허위 계획서를 내고 경매 등으로 지분을 사들여 농지를 방치·임대한 경우를 유형으로 제시했습니다. 농업법인이 직접 경작하지 않고 농지를 쪼개 팔거나 임대 수익을 올린 경우도 포함했습니다.

후속 대책의 쟁점은 농지를 팔거나 빌려주려는 수요를 농지은행이 감당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은 2026년 8월 말 기준 매입 신청 5,345헥타르 중 실제 매입은 2,025헥타르로 37.9%에 그쳤다고 밝혔습니다.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청년농이 신청 면적의 50.5%, 40대 이상 농업인이 42.3%만 공급받았다고 지적했고, 농어촌공사도 임대 수요에 비해 확보한 농지가 부족하다고 인정했습니다.

함양 간담회에서는 농지 처분과 이행강제금에 대한 걱정뿐 아니라 농지 매각의 어려움도 제기됐습니다. 하문규 백전면 이장협의회장은 매수자가 없어 팔고 싶어도 팔지 못한다고 말했고, 박정영 병곡면 이장협의회장은 농지은행에 매각을 신청해도 처리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농식품부와 농어촌공사는 10월 12일부터 상담센터를 운영해 처분 대상 여부와 농지은행 이용 절차 등을 안내한다고 밝혔습니다.

조사 장비의 보안 문제도 제기됐습니다.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은 10월 7일 국정감사에서 조사용 드론 103대 중 94대가 중국산이고, 촬영 자료 처리에는 러시아 기업의 소프트웨어를 쓴다고 지적했습니다. 송 장관은 10월 8일 보안 우려를 이유로 중국산 드론 촬영을 일시 중단시켰다고 밝혔습니다.

배경과 경위

농사를 짓는 사람이 농지를 소유해야 한다는 경자유전 원칙이 조사의 출발점으로 제시됐습니다. 이 대통령은 9월 29일 농사를 짓겠다고 산 땅을 가격 상승을 기다리며 방치하거나 다른 용도로 쓰는 사람을 가려내려는 조사라고 설명했습니다. 고령으로 이웃에게 경작을 맡긴 농지를 단속하려는 것은 아니라고도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고령화와 노동력 부족을 고려하지 않은 처분 의무와 이행강제금이 농민에게 부담을 준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현행 농지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처분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감정가격과 개별공시지가 중 높은 금액의 25%를 이행강제금으로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재관 의원은 10월 1일 이 비율이 2021년 개정으로 정해졌으며, 매년 의무적으로 반복 부과하도록 한 법안이 통과되거나 공포된 적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1. 10월 8일송미령 장관이 특별조치법 추진 방침과 함께 중국산 드론 촬영을 일시 중단시켰다고 밝혔습니다.
2. 10월 11일농식품부와 농어촌공사가 농지 전수조사 상담센터를 10월 12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3. 10월 14일국정감사에서 임차농 피해와 농지은행 공급 부족이 제기됐고, 송 장관은 함양에서 농민들에게 후속 대책을 설명했습니다.

누가 무엇을 주장하나

신장식(조국혁신당 의원)

농민의 반감을 홍보 부족만으로 설명해서는 안 되며, 조사 전에 농지은행·농지연금·농업금융의 수용 능력을 살폈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농지은행 매입 대기 면적이 3,320헥타르이며 현재 속도로 처리하려면 전국 약 13개월, 충북 27개월이 걸린다는 추산을 제시했습니다.

국민의힘

조승환 의원은 농지법이나 특별조치법 등 후속 대책을 먼저 마련한 뒤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대통령의 태양광 활용 제안을 중국 태양광 관련 세력에 농지를 넘기는 방안이라고 주장하며 조사 중단을 요구했고,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영농형 태양광법이 농가 소득을 늘리기 위한 수단이라며 농민을 몰아낸다는 주장에 반박했습니다.

송미령(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명백한 투기가 아니라면 이번 조사 때문에 농지를 처분하거나 이행강제금을 부담하게 하지 않는 것이 기본 방향이라고 밝혔습니다. 2027년 농지은행 예산을 2026년보다 25% 늘렸지만 추가 확보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드론은 보안 조치를 했으며 군사 접경지역에서는 촬영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한국농어촌공사

김인중 사장은 임차농의 경작 기반이 끊길 수 있다는 주철현 의원의 지적에, 임대를 위탁받으면 기존 경작 관계를 인정하고 계약이 해지된 농가를 우선 지원한다고 답했습니다. 드론 보안에 대해서는 외부 서버 전송을 막는 모드를 사용하고 자료 처리도 오프라인에서 진행하며, 기체 밖으로 자료가 전송된 이력이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확인된 사실과 엇갈리는 주장

매체에 따라 달랐던 점

용어 풀이

농지은행

농민이 내놓은 농지를 사들이거나 임대를 맡아 주는 공적 제도입니다.

영농형 태양광

농지에서 농사를 지으면서 같은 땅에 태양광 발전 시설을 함께 설치하는 방식입니다.

앞으로 확인할 것

• 송 장관은 농지 현장 조사를 10월 말까지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 농식품부와 더불어민주당은 2026년 10월 중 특별조치법을 발의하고 12월까지 국회 절차를 마무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농식품부는 시행 경과와 현장 의견 등을 반영해 2027년 상반기 농지법 전면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