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전수조사 후속 대책과 비투기 농지 처분 제외 추진

무슨 일인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0월 8일 세종청사에서 농지 조사 후속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투기가 아닌 일반적인 사안은 이번 조사 결과를 근거로 처분하지 않도록 현행 농지법에 우선하는 특별조치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날 국정감사에서 조사 이후의 처리 방식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은 데 대해, 농민의 불안을 충분히 해소하지 못한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처분 제외 대상으로 제시한 것은 상속 농지, 고령농의 대리 경작과 관행적 임대차, 종중·사찰 등 소유관계가 복잡한 농지, 길이 연결되지 않은 맹지와 영농이 어려운 농지입니다. 허가 없이 설치한 농업용 창고 등에는 사후 허가로 적법하게 인정하는 특례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송 장관은 농지은행 위탁을 처분 제외의 조건으로 삼지 않겠다며, 소유자가 원할 때 임대나 매도를 선택하는 제도라고 설명했습니다.

농식품부는 명백한 투기 행위에는 충분한 소명 기회를 준 뒤 현행 농지법에 따라 처분명령 부과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시한 유형은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영농계획서를 내고 취득한 농지를 방치·임대한 경우, 경매 등으로 지분을 사면서 되팔 목적으로 허위 계획서를 내고 농지를 방치·임대한 경우, 농업법인이 직접 경작하지 않고 농지를 쪼개 팔거나 임대 수익을 올린 경우입니다.

조사는 전국 농지의 소유·이용 현황을 파악하는 데이터베이스 구축도 목적으로 합니다. 송 장관은 기존 조사가 지자체별로 전체 농지의 10~15%를 서로 다른 기준으로 살폈다고 설명했습니다. 10월 7일 비경작·수도권 투기성 농지 중심의 조사 대안을 검토하겠다고 답했지만, 조사 범위 변경이나 중단이 결정된 것은 아닙니다.

국정감사에서는 상속 농지를 이웃에게 맡기거나 고령으로 대신 경작하게 하는 관행까지 부적합으로 분류돼 불안이 커졌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강승규 국민의힘 의원은 규제 강화와 농지가격 하락의 연관성을 제기했습니다. 송 장관은 2021년 이후 규제 강화와 금리 상승 등이 영향을 미쳤다며 전수조사 때문에 가격이 떨어졌다는 주장에는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조사 장비 보안에 대해서도 설명이 엇갈렸습니다.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은 드론 103대 중 94대가 중국 DJI 제품이고 러시아산 영상처리 소프트웨어도 쓰인다며 관계기관의 보안성 검토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농식품부는 촬영자료를 기체·조종기와 외부망이 차단된 내부 서버에 보관하고 용역업체는 자체 프로그램을 쓴다고 설명했으며, 송 장관은 외부 전송 차단 기능을 추가 확인하겠다고 답했습니다.

배경과 경위

농사를 짓는 사람이 농지를 소유해야 한다는 경자유전 원칙이 조사의 출발점으로 제시됐습니다. 이 대통령은 9월 29일 농사를 짓겠다고 산 땅을 가격 상승을 기다리며 방치하거나 다른 용도로 쓰는 사람을 가려내려는 조사라고 설명했습니다. 고령으로 이웃에게 경작을 맡긴 농지를 단속하려는 것은 아니라고도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고령화와 노동력 부족을 고려하지 않은 처분 의무와 이행강제금이 농민에게 부담을 준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현행 농지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처분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감정가격과 개별공시지가 중 높은 금액의 25%를 이행강제금으로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재관 의원은 10월 1일 이 비율이 2021년 개정으로 정해졌으며, 매년 의무적으로 반복 부과하도록 한 법안이 통과되거나 공포된 적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10월 6일 국무회의에서 묵히는 농지의 태양광 활용을 검토하고 인허가와 시설 자금 지원 체계를 마련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일반 농사보다 소득이 높을 수 있다는 설명도 했지만 농가별 수익이나 적용 조건이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여야가 합의한 영농형 태양광법이 농가 소득 증진을 위한 수단이라며 농민을 몰아낸다는 주장에 반박했습니다.

누가 무엇을 주장하나

신장식(조국혁신당 의원)

농민의 반감을 홍보 부족만으로 설명해서는 안 되며, 조사 전에 농지은행·농지연금·농업금융의 수용 능력을 살폈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농지은행 대기 물량이 3,320헥타르이고 강원·충북에서는 26~27개월을 기다려야 한다는 수치를 제시했습니다. 특별조치법과 지원 대책을 먼저 준비하지 않은 점에 대해 책임 있는 대응을 요구했습니다.

송미령(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명백한 투기가 아니라면 이번 조사 때문에 농지를 처분하거나 이행강제금을 부담하게 하지 않는 것이 기본 방향이라고 밝혔습니다. 2027년 농지은행 예산을 2026년보다 25% 늘리고 농지연금 예산도 역대 최고 수준으로 편성했지만 충분하지 않다며 추가 확보에 노력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10월 8일 대통령의 태양광 활용 제안을 중국 태양광 관련 세력에 농지를 넘겨주는 방안이라고 주장하며 전수조사 중단을 요구했습니다. 조승환 의원은 10월 7일 농지법이나 특별조치법 등 후속 대책을 먼저 마련한 뒤 데이터 구축을 위한 조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민석(더불어민주당 대표)

10월 8일 경기 안성에서 농민들을 만나 투기와 무관한 일시적 휴경에는 농촌 현실을 반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사를 쉽고 짧게 진행하도록 조정하고, 시행 과정에서 목표가 불명확한 부분이 있었는지 당정이 점검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확인된 사실과 엇갈리는 주장

매체에 따라 달랐던 점

용어 풀이

농지은행

농민이 내놓은 농지를 사들이거나 임대를 맡아 주는 공적 제도입니다.

영농형 태양광

농지에서 농사를 지으면서 같은 땅에 태양광 발전 시설을 함께 설치하는 방식입니다.

앞으로 확인할 것

• 송 장관은 농지 현장 조사를 10월 말까지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 농식품부와 더불어민주당은 2026년 10월 중 특별조치법을 발의하고 12월까지 국회 절차를 마무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농식품부는 시행 경과와 현장 의견 등을 반영해 2027년 상반기 농지법 전면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