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전수조사 논란, 태양광 농사 발언 비판과 이행강제금 공방

무슨 일인가

이재명 대통령은 9월 29일 청와대 국무회의에서 농지 전수조사를 언급했습니다. 농사를 짓겠다고 신고하고 농지를 사 두고는 땅값이 오르기를 기다리며 방치하거나 다른 용도로 쓰는 사람을 잡자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나이가 들어 농사가 힘들어 옆집에 맡긴 경우를 단속하는 것이 아니라는 설명도 덧붙였습니다. 이런 취지를 잘 설명해야 하고, 무조건 엄정하게만 집행하면 취지가 왜곡된다고 당부했습니다. SBS와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대통령은 정부가 땅을 뺏어 갈지 모른다는 불안이 누군가의 선동과 거짓말에서 나온다고 지적했습니다. 같은 자리에서 묵히는 밭에 태양광 시설을 까는 '태양광 농사'가 유행이 될 수 있다는 취지로도 말했습니다.

오후에는 충주 농협하나로마트 탄금점에서 농민단체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이 행사를 '농민 수탈 농지 전수조사 간담회'라는 이름으로 진행했고, 임이자 정책위의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장 대표는 조사를 즉각 중단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조사 자료가 만들어지고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면 농지 가격이 계속 내려가고, 누군가 보도로 농지를 싸게 사들이는 '농지 사냥'이 가능해진다고 주장했습니다.

노컷뉴스 방송 보도에 따르면 조사는 농림축산식품부가 맡고 있습니다. 방송에 출연한 고란 경제 전문기자는 조사가 끝난 1,013만 필지 가운데 27%인 284만 필지가 농지법 위반 의심으로 분류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유형별로는 불법 임대차 의심이 21.1%로 가장 높았고, 의심 사례에는 고령화에 따른 관행적 임대차가 많다고 했습니다.

한국경제 보도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9월 29일 국무회의에서 농사만 지으라고 돼 있는 농지에도 영농형 태양광을 허용한다고 말했습니다. 효율이 떨어지는 소규모 농지를 주변 농지나 임야, 잡종지와 합쳐 태양광 농사를 지을 수 있다고도 했습니다. 송배전망만 제대로 깔리면 배추, 무, 콩을 심는 것보다 수익이 나는 길이 될 수 있다는 취지였습니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이 발언을 두고 농민을 위하는 말이 아니라고 비판했습니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이재관 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위원장은 10월 1일 충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 주장에 반박했습니다. 농지가격의 25%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이 매년 의무적으로 부과된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했습니다. 현행 농지법은 처분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않으면 감정가격이나 개별공시지가 가운데 높은 금액의 25%를 이행강제금으로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이 보도는 전했습니다.

배경과 경위

경자유전은 농사를 짓는 사람만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는 원칙입니다. 노컷뉴스 방송 보도에 따르면 이 대통령이 2월 국무회의에서 농지가 투기 대상이 됐다며 이 원칙을 강조한 것이 조사의 시작이었습니다. 조사가 시작된 정확한 날짜와 구체적인 방식은 보도로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장 대표는 추석 연휴 직후인 9월 27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이번 조사를 '농지 수탈'로 규정했습니다. 세계일보 보도에 따르면 한 줌도 안 되는 투기꾼을 잡겠다며 농민의 삶을 망가뜨리는 것이 정부 농업정책이냐고 비판했습니다.

노컷뉴스 방송에서 고란 기자는 65세 이상 고령 농가는 개인 간 임대차가 가능하지만 시·군·구에 계약을 신고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임차인을 구하지 못해 휴경하면 고령이라도 불법 판정을 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농지은행에 임대 위탁을 신청해 임차인을 구하려는 노력을 증명하면 처분명령 유예 등을 참작받을 수 있다고도 했습니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국민의힘 충남도당은 9월 21일 충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개정 농지법이 고령화와 노동력 부족 같은 농촌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며 재개정을 촉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재관 위원장은 이행강제금이 이번 개정으로 새로 생긴 제도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25%라는 부과율도 2021년 관련 법 개정으로 올랐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경제 보도에 따르면 한동훈 의원은 5월에 바뀐 농지법이 농지에 태양광을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가 선정한 햇빛소득마을 후보지 대부분이 전력망 부족으로 사업을 시작하기 어렵다고도 주장했습니다.

1. 2월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농지가 투기 대상이 됐다며 경자유전 원칙을 강조했고, 노컷뉴스 방송은 이를 조사의 시작으로 전했습니다.
2. 9월 27일장동혁 대표가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농지 전수조사를 '농지 수탈'로 규정하며 비판했습니다.
3. 9월 29일이 대통령이 청와대 국무회의에서 조사 취지를 설명하고 농지의 태양광 활용 방안을 언급했습니다.
4. 9월 30일장 대표가 충주에서 농지를 둘러보고 농민단체 간담회를 열어 조사 중단을 요구했습니다.
5. 9월 21일국민의힘 충남도당이 충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개정 농지법의 재개정과 이행강제금 감면 등을 요구했습니다.
6. 10월 1일이재관 민주당 충남도당위원장이 충남도청 기자회견에서 이행강제금이 매년 의무 부과된다는 국민의힘 주장을 반박하고 특별조치법 추진 계획을 소개했습니다.

누가 무엇을 주장하나

이재명(대통령)

9월 29일 국무회의에서 투기를 하는 사람을 잡자는 조사이고 고령으로 이웃에 맡긴 농지를 단속하는 것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노컷뉴스 방송 진행자는 이 대통령이 농지 전수조사를 필요한 일이라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장동혁(국민의힘 대표)

조사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투기 단속이 목적이라면 땅값이 오르는 곳만 단속하면 된다며, 조사에 다른 의도가 있다는 것이 자신의 확신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특정 세력'은 특정인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고 덧붙였고, 농민의 노후 대책을 먼저 세웠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임이자(국민의힘 정책위의장)

투기는 막아야 하지만 평생 농사지은 농민까지 투기꾼 취급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의 태양광 언급에는 '태양광 카르텔'을 되풀이하겠다는 것이냐고 물었고, 투기와 불가피한 미경작을 구분하는 기준과 정상화 기간 등을 따지겠다고 했습니다.

이종배(국민의힘 의원, 충주 지역구 5선)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투기를 막기 위한 조사라는 설명은 믿을 수 없고, 조사 이후 농지 가격이 바닥을 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동훈(무소속 의원)

한국경제 보도에 따르면 이 대통령이 경자유전을 내세워 조사에 의지를 보이다가 농지에 태양광 농사를 지으라고 했다며 두 말이 서로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습니다. 조사가 경자유전과 상관없었는데 속내가 드러난 것이거나 경자유전의 뜻을 생각하지 않은 것 둘 중 하나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재관(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위원장)

10월 1일 이행강제금 25%는 2021년 법 개정으로 오른 것이고 매년 반복 부과를 의무화한 법안이 통과되거나 공포된 적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충남도당에 관련 현수막 철거와 주장 정정을 요구했고, 국민의힘 의원들도 개정안에 찬성했다며 정치 공세라고 말했습니다.

정용선(국민의힘 충남도당위원장)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9월 21일 직접 경작하지 않는 농지의 처분 의무와 이행강제금 제도가 농민에게 과도한 부담이 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임대·위탁영농 규제 완화와 이행강제금 감면을 요구했습니다.

확인된 사실과 엇갈리는 주장

매체에 따라 달랐던 점

용어 풀이

농지 전수조사

전국 농지의 소유자와 실제 경작 여부 등 이용 실태를 빠짐없이 살피는 조사입니다.

경자유전

농사짓는 사람이 농지를 소유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농지은행

농민이 내놓은 농지를 사들이거나 임대를 맡아 주는 공적 제도입니다.

이행강제금

처분명령 같은 의무를 지키지 않은 사람에게 부과하는 금전적 부담으로,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현행 농지법은 처분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않으면 감정가격이나 개별공시지가 중 높은 금액의 25%를 부과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영농형 태양광

농지에서 농사를 지으면서 같은 땅에 태양광 발전 시설을 함께 설치하는 방식입니다.

앞으로 확인할 것

• 장 대표가 요구한 조사 중단과 원점 재검토에 대통령실과 정부가 어떻게 답하는지는 보도로는 확인되지 않았고, 시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 임이자 정책위의장은 투기와 불가피한 미경작을 구분하는 기준, 정상화 기간, 농지은행 매입 등을 따지겠다고 밝혔으며 구체적인 일정은 보도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 이재관 위원장이 소개한 특별조치법은 2026년 안 제정과 2027년 1분기 시행을 목표로 추진되며, 입법 절차의 구체적인 일정은 보도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 이재관 위원장이 요구한 현수막 철거와 주장 정정에 국민의힘 충남도당이 어떻게 답하는지는 보도로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