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용 중수청장 업무 시작과 여권의 검증 요구

무슨 일인가

청문보고서 채택은 여야가 후보자의 적격성에 같은 판단을 내렸다는 뜻은 아닙니다. 보고서에는 논란에 대한 판단 근거와 경위를 소명했고 수사 전문성과 조직 관리 역량을 갖췄다는 적격 의견이 담겼습니다. 반면 과거 사건에 대한 설명이 충분하지 않고, 검찰의 수사 관행을 되풀이하거나 형사사법체계 개편 취지를 훼손할 수 있다는 부적격 의견도 함께 실렸습니다.

청문회에서는 과거 기소에 반대했다는 설명과 실제 대응이 일치하는지가 쟁점이 됐습니다. 김 청장은 정진웅 검사 독직폭행 사건에서 기소에 반대했지만 결재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답했고,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 사건에서는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의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봤지만 이의제기서를 내지 않았다는 취지로 설명했습니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반대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이유를 묻자 요구받지 않은 것으로 기억한다고 답했으며,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의 사과 요구에는 책임이 전혀 없다고 할 수 없다며 개인적으로 사과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 청장은 중수청이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개편에 따라 출범한 기관이라며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지키겠다고 밝혔습니다. 특정인을 겨냥하거나 혐의를 찾을 때까지 광범위하게 뒤지는 수사를 반복하지 않고, 증거와 법리에 따라 수사한 뒤 범죄가 인정되지 않으면 종결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인권 보호와 전문적 수사 역량 확보,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의 충실한 보완수사를 주요 과제로 들었고, 보완수사 폐지에 따른 장기미제 사건 증가 우려에는 책임 수사제를 도입해 시행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안태근 전 검사장의 성폭력 감찰을 무마했다는 의혹도 청문회에서 다뤄졌습니다. 김 청장은 가해 정황을 알고도 적극적으로 조사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질의에 이를 부인했습니다. 당시 피해자인 서지현 전 검사의 진술 의사가 없다는 점을 확인했고, 그 때문에 감찰이 진척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의 첫 출근 소식을 공유하며 공정한 수사를 당부했습니다. 대통령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새 제도와 중수청에 우려와 기대가 함께 있다고 밝혔습니다. 힘 있는 사람들의 부패범죄와 금융증권 범죄 등 중범죄를 편을 가리지 않고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김 청장은 10월 1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여야 합의로 채택한 뒤 같은 날 대통령의 임명안 재가를 받았습니다. 청문회를 마친 지 하루 만에 임명이 이뤄지면서 청장 없이 출범했던 중수청의 초대 수장이 정해졌습니다. 임명 전 김 청장의 개혁 적합성과 소신 유지 여부에 의문을 제기했던 민주당 의원들은 임명 이후 국회의 감시를 강조했습니다.

배경과 경위

추미애 지사는 후보자가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 징계에 반대하는 검사들의 집단행동과 검찰개혁 반대 기자회견에 참여했다며 부적격을 주장했습니다. 한동훈 당시 검사장 휴대전화 분석 비용 4억 원의 특수활동비 승인을 거부해 증거가 은폐됐다는 의혹도 제기했습니다. 후보자 준비단은 포렌식 거부 주장은 사실과 다르고 수사지휘권 배제로 후보자가 채널A 수사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반박했으며, 청와대도 증거 분석은 과학수사부 소관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중대범죄수사청은 10월 2일 청장 없이 출범했고, 같은 날 후보자의 인사청문요청안이 국회에 제출됐습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적합성 문제 제기를 추가 점검하느라 절차가 늦어졌다고 사과했습니다. 추가 검증 결과 직무 수행에 큰 하자가 없다고 판단해 청문회를 요청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누가 무엇을 주장하나

행정안전부

9월 17일 추가 검증 결과를 발표하며 김 후보자가 김학의 출국금지 사건과 정진웅 검사 독직폭행 사건에서 기소 반대 의견을 냈다고 밝혔습니다. 두 사건의 기소 지휘 과정에는 있었지만 최종 결정권자는 아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친인척이 고발된 사건에서도 기존 불기소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해 재수사를 명령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조국혁신당

정춘생 의원은 후보자가 검찰개혁을 위해 공개적으로 발언하거나 행동한 경력이 없고, 주요 사건에서 개혁에 반대하는 쪽에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황현선 최고위원은 청문회를 통해 중수청장으로서 철학과 자격이 없다고 판단했다며 지명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임명을 강행하면 검찰개혁 후퇴와 국정 동력 상실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지용(중대범죄수사청장)

정치적으로 편향된 사건 처리를 한 적이 없고 검찰권 남용에도 반대해 왔다며, 자신을 부적격자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친윤석열 성향이라는 주장에는 윤석열 정부 첫 검찰 인사에서 좌천됐고 친분으로 혜택을 받은 적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서면 답변에서는 윤 전 대통령과 약 3개월 함께 근무한 것 외에는 근무 인연이 없으며 최근 10년간 사적으로 만난 적도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민의힘

김 청장이 정권 교체 뒤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개편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바꾼 것 아니냐고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청문회에서는 검찰개혁에 관한 과거 입장과 현재 설명이 달라진 경위를 따졌습니다.

확인된 사실과 엇갈리는 주장

매체에 따라 달랐던 점

용어 풀이

특수활동비

기밀 유지가 필요한 수사·정보 활동 등에 쓰도록 편성된 경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