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탄핵 공동추진 제안과 민주당 내부 이견

무슨 일인가

조국혁신당은 10월 19일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소추안을 공개한 뒤, 20일 민주당에 공동행동을 제안했습니다. 신장식 혁신당 대표는 탄핵을 함께 추진할 공동 태스크포스와 5개 정당 공동 의원총회를 제안하고, 김형연 의원을 탄핵 추진 담당으로 지정했습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와 김준형 혁신당 원내대표의 10월 21일 오전 회동도 확정됐지만, 공동 추진에 합의한 단계는 아닙니다.

민주당은 탄핵을 포함한 대응책을 검토하면서 원내 의견을 모으고 있습니다. 조계원 대변인은 김민석 민주당 대표가 10월 19일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원내를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의견을 수렴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전했습니다. 조 대변인은 탄핵 여부를 둘러싼 공방보다 조 대법원장에게 제기된 위법 문제와 사법부 수장으로서의 자격 문제를 국민에게 설명하는 데 초점을 맞추겠다고 밝혔습니다.

탄핵안의 핵심은 조 대법원장의 어떤 행위를 파면 사유로 볼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혁신당은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였을 때 공직선거법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돌려보낸 대법원 판단, 대법관 후보 재제청 거부, 격려금과 업무추진비 집행 의혹을 사유로 제시했습니다. 혁신당은 각각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 침해, 중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으며, 이는 탄핵안에 담은 판단입니다.

탄핵 추진 여부와 별도로 처리 시점도 합의되지 않았습니다. 신 대표는 김건희 여사의 구속기간이 만료되는 10월 31일 전에 본회의를 열어 탄핵소추안을 의결하자고 요구했지만, 민주당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김 여사 석방을 탄핵 기준으로 삼는 것은 지도부 논의보다 앞서나간 말이라고 밝혔습니다.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헌법재판소 결정까지 조 대법원장의 권한 행사가 정지되므로, 민주당에서는 의결 뒤의 상황도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 나왔습니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대응 방식과 추진 필요성을 놓고 의견이 갈리고 있습니다. 김기표 의원은 탄핵 사유가 충분하다며 추진을 요구했지만, 한 재선 의원은 지지율 하락 상황에서 정치적 역풍이 우려된다며 실제 추진에 회의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도부와 원내지도부 관계자들은 국정조사를 먼저 검토하는 의견도 있다고 전했으며, 한 수도권 의원은 탄핵을 결정하려면 헌법상 권력분립과 여론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대법원장 탄핵소추안은 헌법 제65조에 따라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발의하고 재적의원 과반수가 찬성하면 의결됩니다. 민주당은 161석을 갖고 있어 당론으로 추진하면 109석인 국민의힘이 표결만으로 저지하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국회 의결은 파면을 확정하는 결정이 아니며, 파면 여부는 헌법재판소가 판단합니다.

배경과 경위

사퇴 요구의 기존 근거에는 식사 인원을 부풀린 식대 처리와 대법관 대상 현금 지급 의혹이 있습니다. 이주희 원내대변인은 감사원이 대법원의 2022년부터 2024년 4월까지 매달 200만∼300만원 지급을 지적했고, 감사원장도 정기적·일률적 지급이 예산 지침에 어긋난다고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김 대표는 조 대법원장이 지급에 관여하지 않았거나 몰랐다는 설명만으로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대법관 임명에는 대법원장의 후보 제청과 국회 동의, 대통령 임명이 필요합니다. 조원철 법제처장은 10월 15일 국정감사에서 제청은 추천·제안의 의미이며 대통령이 반드시 임명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범여권 의원들은 3월 조 대법원장 탄핵안 발의를 위한 모임을 만들고 안을 작성했지만 실제 발의하지는 않았습니다. 이후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구를 조 대법원장이 거부한 일과 격려금·업무추진비 문제가 사퇴 요구의 근거로 제기됐습니다. 김 대표는 10월 7일 자진 사퇴를 요구한 데 이어 16일 탄핵을 포함한 모든 방법과 경로를 논의하기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누가 무엇을 주장하나

조희대(대법원장)

10월 6일 국정감사에서 자신은 격려금 지급에 관여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이에 김 대표는 지급에 관여하지 않았거나 몰랐다는 설명만으로 책임을 피할 수 있느냐고 반박했습니다.

신장식(조국혁신당 대표)

탄핵안이 헌법재판소에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하며 민주당에 공동 추진을 요구했습니다. 기각에 따른 정치적 부담을 우려하는 의견에 대해서는 대법원장에게는 작은 잘못도 중대하게 봐야 한다며, 문제 행위에도 임기를 마칠 수 있다는 전례를 남겨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

민주당이 조 대법원장의 직무와 인사권 행사를 막아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재개를 차단하려 한다고 주장하며, 법적 대응을 포함한 저지를 예고했습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대법원장의 제청권을 단순한 추천·제안으로 보는 해석에 반대하고, 대통령이 김민기 판사 제청을 강요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반박했습니다. 탄핵 추진에는 지지층 결집과 민생·외교·안보 문제에서 관심을 돌리려는 목적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대변인은 10월 18일 사퇴 촉구를 넘어서는 당내 기류가 있지만 탄핵 추진을 결정한 단계는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주희 원내대변인은 탄핵안을 포함한 모든 법적 수단을 검토하고 있으며, 국정감사 이후 의견을 수렴해 대응을 정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확인된 사실과 엇갈리는 주장

매체에 따라 달랐던 점

용어 풀이

탄핵

국회가 공직자의 직무상 헌법·법률 위반을 이유로 소추하고, 헌법재판소가 파면 여부를 판단하는 절차를 뜻합니다.

앞으로 확인할 것

•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와 김준형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10월 21일 오전 회동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소추 등 현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