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지뢰 사건 관련 서한 안보리 이사국 회람

무슨 일인가

서한에는 북한군이 매설한 지뢰가 폭발했다는 군과 유엔군사령부의 조사 결과와 이를 정전협정 위반으로 보는 정부의 입장이 담겼습니다. 정부는 북한의 사과와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하면서, 추가 긴장 고조를 막고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대화도 촉구했습니다. 최근 군사분계선 일대의 한국군 작전을 북한이 도발로 규정하는 데 대해서도 국제사회의 주의를 환기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외교부는 서한의 목적을 한국의 입장을 유엔 공식 기록으로 남기고 안보리와 국제사회의 관심을 높이는 데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회람은 이사국들이 서한 내용을 공유하는 절차이며, 서한은 안보리 공식 문서로 등록돼 웹사이트에도 게시될 예정입니다. 회람 승인은 안보리가 한국의 주장을 채택하거나 북한에 대한 규탄·제재·결의안을 결정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주유엔 한국대표부는 차지훈 주유엔대사가 10월 22일 뉴욕 현지시간으로 안보리 의장국인 그리스의 주유엔대사에게 서한을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대표부 설명에 따르면 약 2쪽 분량의 서한은 의장 승인을 거쳐 같은 날 오전 안보리 15개 이사국에 회람됐습니다. 10월 23일 기준으로 기존에 예정됐던 이사국 전달까지 이뤄졌으며, 공식 문서의 안보리 웹사이트 게재는 수일 내 진행될 예정입니다.

정부는 서한 발송에 더해 10월 22일 열린 유엔총회 제1위원회 회의에서도 발송 사실을 193개 회원국에 알렸습니다. 군축과 국제안보 문제를 다루는 이 회의에서 이동준 주제네바 한국대표부 참사관은 한국의 지뢰 제거 노력과 9월 21일 폭발 사건을 설명했습니다. 북한 측 대표는 한국의 행동으로 북한 남쪽 국경에 전쟁 위험이 커지고 있다고 주장하며, 한국이 일방적으로 조작한 상황을 이용해 북한에 책임을 묻고 국제적 이미지를 훼손하려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군사분계선 일대의 작전을 둘러싼 입장 차이는 확성기 대응 문제로도 이어졌습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총무부장은 10월 22일 새 대응 수단과 대남 확성기를 대기 상태에 두겠다는 방침을 밝혔고, 한국군은 북한이 확성기 방송을 가동하면 비례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서한 발송 결정에 김여정의 잇따른 담화에 대한 대응도 반영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배경과 경위

사건은 9월 21일 서부전선 비무장지대의 군사분계선 남쪽에서 발생했으며, 지뢰 폭발로 한국군 장병 3명이 다쳤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10월 5일 최종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북한이 군사분계선 이남의 지뢰를 스스로 제거하지 않으면 장병 안전 등을 위해 제거 작전을 계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군 당국이 이남에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북한 지뢰지대를 유엔군사령부와 공동 조사하기 위한 협의도 진행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정부가 북한의 비무장지대 지뢰 사건과 관련해 안보리 의장에게 서한을 보낸 전례도 있습니다. 2015년 8월 목함지뢰 사건 때도 정부는 서한을 통해 북한의 정전협정 위반을 지적했습니다.

누가 무엇을 주장하나

김여정(북한 노동당 총무부장)

지뢰 폭발 사건을 한국의 '자작극'이라고 주장하고, 한국군의 경고방송과 경고사격 증가에 반발했습니다. 10월 22일에는 국경을 영구적으로 나누기 위한 공사를 계속하겠다며, 국경을 요새화하면 남북의 군사적 충돌 위험이 줄어든다고 주장했습니다. 새 대응 수단과 확성기를 대기 상태에 두겠다는 방침도 밝혔습니다.

정연두(외교부 외교전략정보본부장·북핵 수석대표)

정부가 남북 평화공존과 긴장 완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북한의 호응이 없어도 대화와 외교를 통한 평화 실현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유사한 지뢰 사건과 우발적 충돌을 막으려면 남북 간 소통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통일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정전협정을 위반하고 긴장과 충돌 위험을 키우는 행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면 군사분계선에 관한 남북의 입장을 일치시키고 평화적 관리를 위한 소통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외교부

북한군이 매설한 지뢰로 폭발이 발생했으며 정전협정 위반에 해당한다는 입장입니다. 북한에 사과와 책임 있는 조치, 긴장 완화와 신뢰 회복을 위한 대화를 요구했습니다. 군사분계선 일대의 한국군 활동은 정당한 작전이며, 북한이 이를 도발로 규정해 긴장 고조의 책임을 한국에 돌리려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확인된 사실과 엇갈리는 주장

매체에 따라 달랐던 점

용어 풀이

군사분계선

정전협정에 따라 남북의 군사적 경계를 구분하는 선입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국제 평화와 안전의 유지를 주요 책임으로 하는 유엔의 기관입니다.

앞으로 확인할 것

• 외교부는 북한의 불법 사이버 활동에 대한 독자 제재를 추가 대응 선택지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 정부 서한은 수일 내 안보리 웹사이트에 게시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