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구 투표지 검증 후 추가 감정과 부정선거 의혹 공방

무슨 일인가

특검팀은 10월 28일부터 29일 새벽까지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에서 6·3 지방선거에 사용된 송파구 투표지 약 247만 장을 공개 검증했습니다. 검증을 마친 뒤 추가 분석 대상으로 상자 13개를 확보했고, 나머지 투표지는 선관위가 지정한 보안 장소로 옮겨졌습니다.

현장에서는 참관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투표지 봉인 상태를 점검하고 상자를 연 뒤 인쇄 상태와 수량 등을 확인했습니다. 이상 정황이 포착된 투표지는 따로 분류해 현장의 감식 장비로 확인했습니다.

검증 막바지에는 송파구 가락본동 투표지의 계수 방식을 두고 국민의힘과 선관위 측이 이견을 보였습니다. 국민의힘 측은 송파구의원 비례대표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 측의 개표 집계가 사실과 다르다는 의혹도 충분히 해소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증 종료 후 국민의힘 의원과 참관인들이 투표함 이송을 막으면서 반출이 지연됐습니다. 일부 참관인은 재검표를 요구했고, 이 특검은 수사 대상으로 선별된 투표지 외의 관리·보존 권한은 송파구 선관위에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추가 검증 필요성이 제기된 투표용지는 700여 장입니다. 일부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정밀 감정을 받고, 일부는 특검팀이 분석한 뒤 수사 대상으로 전환할지 검토할 계획입니다.

배경과 경위

특검팀은 이번 임의검증이 수사 활동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선거 결과에 이의가 있을 때 이뤄지는 공직선거법상 재검표가 아니므로 지방선거 당선인 결정이나 득표수에는 원칙적으로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이번 검증은 6·3 지방선거의 투표용지 부족과 투표 중단 사태 등 선거관리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뤄졌습니다. 잠실지역 개표소로 사용된 경기장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 이후인 6월 5일부터 봉쇄됐습니다.

특검팀은 투표지의 증감이나 위조 여부도 확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중앙선관위와 송파구선관위는 각각 의결을 거쳐 검증에 동의하고 협조하기로 했습니다.

누가 무엇을 주장하나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검증 과정에서 부정선거의 증거가 나왔고 이송된 투표함에도 추가 증거가 남아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훼손되거나 수정된 봉인지, 다른 동의 투표용지가 발견된 보관함과 개표 집계보다 실제 투표용지가 부족한 사례 등을 이유로 들며 이송에 반대했습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국민의힘 지도부가 촬영 방식을 문제 삼아 특검의 검증을 지연시켰다고 비판했습니다. 검증을 특검에 맡기고 검증과 수사 결과에 승복하겠다고 약속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태한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

투표지 증감과 관련 의혹을 객관적인 사실과 증거로 확인하기 위한 검증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확인되지 않은 사항을 단정하거나 충분한 확인 없이 의혹을 배척하지 않고 추가로 살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영진 국회 행정안전위원장

검증 현장에서 부정선거나 외부 투표지 투입 주장을 확인할 만한 내용이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송파구에서 국민의힘 후보들이 서울시장과 구청장 선거에서 이긴 점을 들며 부정선거 주장에 반박하고, 특검 조사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들

투표용지 부족은 선거관리의 문제이지만 그 자체가 부정선거의 증거는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증거 여부는 특검 수사로 판단할 문제라며 장 대표에게 주장을 중단하고 수사와 정밀 감정 결과를 기다리라고 요구했습니다.

확인된 사실과 엇갈리는 주장

매체에 따라 달랐던 점

앞으로 확인할 것

• 특검팀은 보관 장소의 CCTV 영상과 투·개표 장비를 확인할 계획입니다.
• 특검팀은 확보한 투표지를 추가로 선별한 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에 정밀 감정을 의뢰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