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해킹 대응 확대와 정부 보안·감독 책임 공방

무슨 일인가

민주당은 개별 금융회사의 보안 사고 대응을 넘어 금융 디지털 안전을 국가 차원의 통합 과제로 다루겠다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조사와 재발 방지에 금융당국뿐 아니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가정보원, 경찰 등도 참여해야 한다는 요구입니다. 국민의힘이 앞서 요구한 범정부 합동조사단과는 별도로, 민주당은 AI를 활용한 공격에 대응할 방어체계 전환을 강조했습니다.

일부 금융권 해킹에 AI 기반 공격 도구가 쓰였을 가능성도 제기됐습니다. 신한은행 공격에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는 서버에서 AI가 취약점 탐색과 공격 경로 설계를 자동화하는 도구의 흔적이 발견됐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 내용은 AI 활용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정황으로 제시됐으며, 실제 활용 여부나 공격 배후가 확정됐다는 발표는 아닙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금융권 해킹과 관련해 사건 경위를 신속하고 명확하게 파악하고 피해를 줄이는 데 필요한 인력과 자원을 집중 투입하라고 주문했습니다. AI로 해킹이 쉬워지고 공격 수법도 고도화하고 있다며, 사고 뒤 수습하는 방식만으로는 대응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관계 부처에는 민간과 국가 핵심시스템의 보안체계를 점검하고 필요한 보완 조치를 시행하며, 사이버 보안용 AI 기술의 개발과 보급을 서두르라고 요구했습니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10월 6일 관계 장관 회의에서 정부·공공기관이 보유한 웹사이트 중 운영하지 않거나 방치한 사이트부터 폐쇄 등으로 정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금융·의료·교육 등 분야별로 나뉜 정보보안 관리·대응 체계도 점검하고, AI와 클라우드 이용 확대에 맞춘 개편 방안을 검토하라고 했습니다. 금융위원회에는 유출된 개인정보의 범위와 원인을 파악해 알리고, 금융회사가 고객 보호와 피해 보상을 이행하도록 감독하며 전 금융권의 보안 점검을 실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한 총리는 이번 공격이 금융권의 주 전산시스템이 아니라 일부 외부 취약 지점을 겨냥했고, AI 활용은 추정 단계라고 설명했습니다. AI가 피싱에 쓰이면 2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고 산업계와 공공부문으로 공격이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도 밝혔습니다. 윤 행정안전부 장관은 국정감사에서 정부망은 일반 인터넷망과 분리돼 있으며, 일반에 공유되는 일부 영역을 대상으로 한 공격 시도 중 AI를 이용한 시도는 지금까지 없었다고 답했습니다.

정부 부처 자체의 보안 관리도 국정감사에서 문제로 제기됐습니다. 국정감사는 국회가 정부와 공공기관의 업무를 점검하는 절차로, 10월 6일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국가정보원의 정부 보안업무평가에서 '미흡' 평가를 받은 점과 침해사고 조사 때 확보한 기업 자료의 파기 확인 방식 등을 지적했습니다. 배경훈 부총리는 보안교육과 자료 보관에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인정하고, 관리실태 점검과 내부 규정 정비, 보안 업무체계 강화를 통해 보완하겠다고 답했습니다.

배경과 경위

국민의힘은 10월 3일 은행 보안 관리와 금융당국의 감독을 함께 점검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당시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신한·KB국민·하나·BNK부산은행의 정보 유출과 우리·NH농협은행의 사이버 공격을 구분해 설명했습니다. 조회 서비스와 직원용 업무지원 시스템이 공격 통로가 됐다는 설명도 박 수석대변인의 주장입니다.

공공기관의 정보 유출과 통지 문제도 별도로 제기됐습니다.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은 8월 정부24 해킹에 대한 공지와 개별 통지가 충분하지 않았다고 지적했고, 이광희 민주당 의원은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이 2018년 이메일 시스템 구축 때 제거하지 않은 취약 프로그램이 최근 해킹에 악용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우정민 개발원장은 임원 직속 정보기획단을 만들었으며 취약점을 상시 점검할 예정이라고 답했습니다.

누가 무엇을 주장하나

신현영(더불어민주당 대변인)

AI를 활용한 공격 가능성이 기업의 기본적인 정보보호 책임을 피하는 이유가 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당국에는 유출 규모와 정보 항목, 신고·통지 절차 점검을 요구했고, 기업에는 고객별 유출 내역과 대응 방법 안내 및 사칭·피싱 등 2차 피해에 대한 신속한 구제와 배상을 요구했습니다.

한병도(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권칠승(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한병도 원내대표는 일부 공격에서 AI 활용 정황이 포착됐다며 관계기관의 철저한 조사와 AI 기반 방어체계 전환을 요구했습니다. 권칠승 정책위의장은 이번 일을 개별 금융회사의 보안 사고로만 다뤄서는 안 된다며 보안체계의 근본적인 전환을 요구했습니다. 금융당국과 정보·수사기관, 보안업계, 금융회사의 공동 대응도 요구했습니다.

국민의힘

박성훈·최은석 대변인은 은행별 보안 관리와 공동 대응·감독체계를 점검하고, 최초 침입부터 당국 대응까지 조사해 확인된 부실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10월 4일 배후를 단정할 수는 없지만 북한 소행 가능성도 조사해야 한다며 경찰·국정원·군 정보기관이 참여하는 합동조사단을 요구했습니다. 피해가 드러난 뒤 점검회의를 앞당긴 금융당국의 대응이 늦었다고 비판했습니다.

확인된 사실과 엇갈리는 주장

매체에 따라 달랐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