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 반도체 전력망 재검토와 용수·건설인력 공방

무슨 일인가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호남 반도체 수요를 반영해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확정하는 과정에서 전력망 계획을 다시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왕진 조국혁신당 의원은 현재 팹, 즉 반도체 생산공장 4기의 전력 수요를 정부가 약 6.3GW로 본다고 설명했고, 김 장관은 9기로 늘어날 경우 약 14GW가 필요하다고 답했습니다.

김 장관은 전력 6.3GW와 하루 용수 65만t 공급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윤재옥 국민의힘 의원이 송전시설 공사 기간 단축의 근거를 요구하자, 기존 345㎸ 송전선로에서 약 32㎞를 분기하고 공사 구간을 나눠 기간을 줄이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다만 설계 착수와 입지 확정 여부에는 기본 검토 단계라고 답하고 세부 계획을 별도로 보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원이 국회의원은 광주 반도체 건설현장으로 주변 조선·철강산업의 용접·배관·전기 숙련인력이 이동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의원실이 건설업계 제출 내용을 취합한 A사 추산으로는 하루 기능인력 투입 규모가 2028년 말 1,453명에서 2030년 말 3만 1,567명으로 늘어날 전망입니다. 김 의원은 중소 조선·철강업체의 공정 자동화 지원과 현장을 떠난 숙련인력의 복귀 방안을 요구했습니다.

용수 계획에서 하루 65만t과 106만t은 같은 대상을 가리키는 숫자가 아닙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산단에 하루 65만t을 공급하고, 가뭄 등에 대비한 예비 물량까지 포함해 하루 106만t의 수원을 확보한다는 계획을 제시했습니다. 댐의 여유 물량, 농업용수 대체, 하수처리수 재이용과 새 댐 건설 등을 조합하는 방식이어서, 확보 목표가 제시됐다는 것과 공급시설이 갖춰졌다는 것은 구분해야 합니다.

기존 가뭄 대책에 포함된 물을 반도체 산단에 활용해도 되는지도 쟁점입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에게 나주댐 물량이 2023년 가뭄 중장기대책에 포함됐다고 답했고, 동복댐 여유량은 가뭄 때 광주 식수에 쓸 최후 여유량이라고 해석했습니다. 기후부는 농업용수를 산단에 공급하더라도 대체 공급시설을 마련해 농업용수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용수 발표에 앞서 협의와 심의가 충분했는지는 공급 가능성과 별개의 절차 문제입니다. 국가물관리위원회는 나 의원에게 계획 발표 전 심의·의결이나 자문을 진행하지 않았다고 답했고, 한국수자원공사는 발표 당일 계획을 알았다고 답했습니다. 나 의원은 법 위반 소지를 제기했지만, 기후부는 필요한 심의 사항을 산하 분과위원회에서 사전 검토한다는 절차를 설명하고 국가수도기본계획에 용수 방안을 반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배경과 경위

용수 계획은 6월 메가프로젝트 발표 뒤 조정됐습니다. 기후부는 처음에 장흥댐과 보성강댐 물을 산단에 공급하는 방안을 제시했지만, 이후 두 댐을 예비 수원으로 돌리고 하수처리수 활용 방안을 추가했습니다. 두 댐이 2023년 가뭄 중장기대책에 포함된 점을 고려한 조치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동복댐에서 추가로 물을 확보하는 방식도 검토 내용이 달라졌습니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10월 1일 안전을 고려해 기존 댐의 높이를 올리는 대신 인근에 새 댐을 짓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물 공급시설에 관한 국가수도기본계획은 국가물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며, 기후부는 호남 반도체 용수 방안을 2026년 말까지 이 계획에 반영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누가 무엇을 주장하나

김정관(산업통상부 장관)

기업이 먼저 투자를 제안한 부분이 있었고 서남권 입지도 기업이 선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가 다른 지역을 제시하지 않았느냐는 질문에는 비호남 지역도 후보에 포함됐다고 답했습니다. 반도체 생산 경쟁력을 확보하려면 공장을 조속히 완공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조지연·윤한홍(국민의힘 의원)

조 의원은 기업이 서남권 투자계획을 밝히거나 특정 지역 투자를 확정한 적이 없다고 전했습니다. 윤 의원은 기업이 기반시설과 인력 부족을 지적했는데도 정부가 사업을 진행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두 의원은 이를 근거로 기업이 최종 결정했다는 정부 설명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나경원(국민의힘 의원)

기존 가뭄 대비 물량을 산단 공급에 활용하면 용수 대책의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주장했습니다. 계획 발표 전 국가물관리위원회 심의와 공급기관 협의가 충분하지 않았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물관리 계획의 수립·변경 때 심의를 받도록 한 법 규정을 근거로 발표의 법 위반 소지를 제기했습니다.

확인된 사실과 엇갈리는 주장

매체에 따라 달랐던 점

앞으로 확인할 것

• 기후부는 2026년 말까지 호남 반도체 용수 공급 방안을 국가수도기본계획에 반영하겠다고 밝혔으며, 이 계획은 국가물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 정부는 광주 군공항 일원 반도체 생산거점의 팹 착공을 2028년, 첫 양산을 2030년 6월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김성환 장관은 원전 역할에 관한 국민 공론화에 최소 3개월이 필요하다는 전문가 의견을 들어,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 확정이 당초 구상보다 2~3개월 늦어지더라도 국민 의견을 반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