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행정기관 44곳 세종 이전과 청사·정착 지원 과제

무슨 일인가

행정안전부가 확정한 이전 대상에는 법무부·성평등가족부와 외교부·통일부·국방부, 금융위원회 등이 포함됐습니다. 대상 인원은 공무원 정원 기준 9,929명으로, 기관에 배정된 인원을 나타내며 가족까지 포함한 이주 인구가 아닙니다. 정부는 기관의 업무 특성과 필요한 시설을 기준으로 민간 건물을 빌려 먼저 옮기는 방식과 새 청사를 지은 뒤 옮기는 방식으로 나눴습니다.

독립청사나 특수시설이 필요하지 않은 27개 기관은 세종의 민간 임차청사를 활용해 2027년 중 이전할 계획입니다. 나머지 법무부와 성평등가족부는 법 개정 시기에 맞춰 구체적인 이전 시점을 정하기로 했습니다.

대상 확정과 이전에 필요한 법적 조건 마련은 별개의 절차입니다. 행복도시법은 외교부·통일부·국방부·법무부·성평등가족부를 이전 제외 기관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국회와 협의해 이 규정을 바꾸고 예산을 확보하며, 관계기관 협의와 공청회 등 법정 절차를 거쳐 이전계획을 변경·고시할 예정입니다.

업무 효율을 높이는 방식에 대해서는 서로 다른 설명이 나왔습니다. 금융위 직원은 정책 대상 기관들이 서울에 있어 서울과 세종을 오가는 시간이 늘면 일할 시간이 줄고 정책의 질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김하균 행안부 정부청사관리본부장은 금융정책에도 다른 부처와의 협의·조정이 필요하므로 금융위가 반드시 서울에 남아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답했습니다.

외교부·통일부·국방부와 감사원·경찰청·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17개 기관은 2027년 청사 건립 절차를 시작해 2031년까지 신축 후 순차적으로 이전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수사·보안·관제 업무에 필요한 독립된 공간과 특수시설을 갖춰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방부의 경우 지휘 통신망과 지하 벙커를 새로 마련하면서 보안을 검증하는 데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들 수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번 결정은 수도권의 모든 행정기관을 옮긴다는 뜻은 아닙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수도권의 142개 행정기관을 검토해 중앙부처는 모두 이전하되, 주민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소속기관은 제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립중앙도서관·국립중앙박물관·경찰병원 등이 제외됐으며,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대통령경호처 등 대통령 연계 기관은 대통령 세종 집무실의 완전 이전 시기를 고려해 별도로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배경과 경위

정부는 2012년부터 2021년까지 중앙행정기관과 소속기관 43곳을 세종으로 이전했습니다. 이번 2차 이전은 수도권과 세종으로 나뉜 행정체계를 정비하고 세종 중심의 국정 운영을 강화하려는 목적이라고 정부는 설명했습니다. 앞선 이전 이후에도 남아 있던 부처를 한곳에 모으는 구상입니다.

정부는 9월 3일 법무부와 성평등가족부 등을 포함한 2차 이전 추진방향을 발표한 뒤, 관계기관 협의와 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쳐 10월 13일 대상과 방식을 구체화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이전을 대통령 세종 집무실의 2029년 준공과 국회 세종의사당의 2033년 준공 계획에 맞물려 추진할 방침입니다.

김하균 행안부 정부청사관리본부장은 2004년 헌법재판소의 신행정수도 특별법 위헌 결정 당시 국회와 대통령의 소재지가 수도를 판단하는 기준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당시 대통령 기능과 밀접한 기관을 검토해 외교·안보 부처 등을 행복도시법의 이전 제외 기관으로 정했다는 설명입니다. 김 본부장은 이번에 이전을 다시 검토한 결과, 해당 부처의 이전 문제를 국회에서 논의할 만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누가 무엇을 주장하나

법무부 A서기관·법무부 관계자

A서기관은 가족과 함께 옮기려면 기존 주거지를 처분하거나 추가 주거비를 부담할 수 있다며 구체적인 주거 지원 내용을 요구했습니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사나 주말 부부 생활을 고민하는 직원들이 있고 기간제 공무원 등은 퇴직을 고려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퇴직 가능성은 이 관계자의 전망이며, 실제 퇴직이 발생했다는 설명은 아닙니다.

조상호(세종시장)

이전 계획을 환영하며 청사 확보와 주거·교통·보육 등 직원과 가족의 정착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행정부시장 중심의 전담팀을 확대하고 관련 업무를 맡을 전담 부서를 신설할 방침입니다. 국회에는 법률 정비와 예산 지원, 세종의 지위를 뒷받침할 행정수도 특별법 제정을 요청했습니다.

윤호중(행정안전부 장관)·정부

윤 장관은 수도권 집중을 줄이고 국토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국가 전략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공무원과 가족의 생활 변화에 충분히 소통하고, 주거·교통 등 필요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전문 인력 이탈 가능성에 대해서도 관계기관과 세부 이전계획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구체적인 대책을 정하겠다고 했습니다.

확인된 사실과 엇갈리는 주장

앞으로 확인할 것

• 법무부와 성평등가족부의 구체적인 이전 시점은 행복도시법 개정안의 국회 처리 시기에 맞춰 정부가 정할 예정입니다.
• 정부는 금융감독원 이전 여부를 포함한 공공기관 2차 지방 이전 계획을 2026년 안에 발표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