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회의 배제 논란과 한미 정보협력 시각차

무슨 일인가

논란의 출발점은 6월 25~26일 워싱턴에서 열린 제5차 북한 사이버 위협 대응 한미일 실무그룹 회의입니다. 미국이 국정원 참석을 제외하겠다는 뜻을 구두와 문서로 전달했지만 사유는 설명하지 않았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국정원은 일회성 조치라고 밝혔으며, 통보 경위와 배제 이유에 대한 미국 당국의 공개 설명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회의 참석 배제와 별도로 대북 정보 공유 제한의 범위와 회복 여부도 쟁점입니다. 제한이 북핵 시설 정보에 국한됐다는 보도가 나온 가운데, 진영승 합참의장은 10월 8일 국정감사에서 일부 제한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지만 군의 대비태세에는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국정원은 일부 정보를 제외한 미사일·재래식 전력·북한 동향·국제관계·사이버·방첩 협력이 활발하며 미국의 정보 제공 총량도 줄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강 대사는 미국이 정동영 통일부 장관 개인보다 북한 구성 핵시설 발언을 문제 삼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정 장관에게 전화를 받은 뒤 통상적인 협의 채널로 그의 설명을 미국 측에 전달했지만, 전달 대상과 미국의 반응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이종석 국가정보원장과 정 장관을 미국이 불신한다는 한동훈 무소속 의원의 질의에는 직접 들은 바가 없으며, 외교장관 회담에서도 특정 인사에 대한 언급은 없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답했습니다.

강경화 주미한국대사는 10월 12일 현지시간 워싱턴DC 주미대사관 국정감사에서 한미 정보협력을 가장 어려운 외교 현안으로 꼽았습니다. 9월 18일 조현 외교부 장관과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의 회담에서도 이 문제가 제기됐지만, 미국이 기대하는 만큼 해소되지는 않았다고 평가했습니다. 백악관 인사들과 자주 만나도 원하는 만큼 고위급 협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서, 외교·군사 채널의 소통은 긴밀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외교부 박두순 대변인은 10월 13일 일부 현안에서 이견이 있더라도 미국과 소통·협력을 계속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미동맹이 외교안보 정책의 근간이라는 기조를 강조했지만, 외교장관 회담의 정보협력 논의 내용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이날 국무회의에서 한미동맹을 언급하며 굴종적·사대적 태도를 지양하고 실용적 국익외교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10월 13일 주한 미국대사관과 상시 소통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통일정책실장과 미국대사관 공사가 만나고, 실무 담당자들도 수시로 대북정책 현안을 공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통일부의 소통 경로에 대한 설명으로, 강 대사가 언급한 백악관 고위급 협의와는 대상이 다릅니다.

배경과 경위

한미일 실무그룹은 2023년 8월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 합의에 따라 만들어졌습니다. 북한의 해킹과 가상자산 탈취 등 불법 사이버 활동을 차단하고, 그 수익이 핵·미사일 개발에 쓰이는 것을 막기 위한 협의체입니다. 외교 당국과 정보기관이 함께 대응하는 틀이어서, 국정원의 참여 여부가 정보 협력 논란으로 연결됐습니다.

정보 공유 제한이 정 장관의 3월 북한 구성 우라늄 농축시설 발언에서 비롯됐다는 보도에 정부는 공개 정보에 근거한 발언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정 장관은 10월 12일 장관 후보자였던 2025년 7월 14일 인사청문회에서도 구성을 언급했다며 기밀 누설이 아니라고 주장했고, 강 대사는 그 설명을 미국에 전달했다고 확인했습니다. 국정원의 쿠팡 조사 압박을 담은 미국 하원 법제사법위원회 중간보고서도 배제 이유로 거론됐지만, 국정원은 쿠팡 측 주장이 허위라고 반박했으며 회의 배제와의 직접적인 연결은 공개적으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누가 무엇을 주장하나

이기헌(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정보위원회 소속)

3월 일부 제한됐던 정보 협력이 곧바로 복원돼 현재 정상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국도 사람을 통해 수집한 정보 등을 갖고 있어 미국이 한국의 정보를 받을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안보 문제를 정쟁에 이용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정동영(통일부 장관)

구성 핵시설 발언은 미국이 공유한 정보를 누설한 것이 아니며, 미국의 정보 공유 제한은 잘못된 조치라고 주장했습니다. 미국과 의견이 달라도 충분히 소통할 수 있다며 한미동맹에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대북정책을 둘러싼 부처 간 이견은 국가안전보장회의가 조율하는 정상적인 토론이며, 자신과 이 원장에 대한 경질 요구는 편향된 동맹관과 색깔론에 따른 정치적 공세라고 반박했습니다.

국민의힘

정동영 장관과 이종석 원장의 경질을 재차 요구했습니다. 임이자 정책위의장은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한미 간 신뢰와 공조에 심각한 분열이 생겼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장동혁 대표는 회의 참석 배제와 정보 공유 제한, 미국의 동맹 기준 준수 발언을 경질 요구의 근거로 들었지만, 미국 당국은 두 사람을 회의 배제의 원인으로 공개 지목하지 않았습니다.

확인된 사실과 엇갈리는 주장

매체에 따라 달랐던 점

용어 풀이

방첩

외국 정보기관의 첩보 활동과 정보 유출 등을 탐지하고 차단하는 활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