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탄핵 의견 모으는 민주당과 탄핵안 준비하는 혁신당

무슨 일인가

김 대표가 문제 삼은 것은 대법원장의 예산 사용과 대법관 인선, 재판 및 국회 대응입니다. 식사 인원을 부풀려 비싼 식대를 처리하고 대법관들에게 매달 현금을 지급했다며 국가재정법 등 여러 법을 어겼다고 주장했습니다. 여기서 법 위반이라는 표현은 김 대표의 판단이며, 격려금 지급에 대한 책임과 위법성은 그가 사퇴 요구의 근거로 제시한 쟁점입니다.

격려금 논란에서는 현금 지급뿐 아니라 조 대법원장이 그 과정에 관여했는지가 쟁점입니다. 조 대법원장은 10월 6일 국정감사에서 자신은 격려금 지급에 관여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김 대표는 10월 14일 관여하지 않았거나 몰랐다는 설명만으로 책임을 피할 수 있느냐고 반박했습니다. 다만 김 대표의 이날 비판에 대한 조 대법원장의 추가 답변은 보도로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김 대표는 조 대법원장이 재제청을 거부한 것이 대통령의 임명권을 부당하게 훼손하고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예산 사용을 둘러싼 의혹과 별개로, 대법관 인선 과정에서 대법원장의 권한 행사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 김 대표가 제시한 또 다른 사퇴 요구의 이유입니다.

김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돌려보낸 대법원의 판단도 대선 개입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국정감사에서 선서를 거부한 행위가 국회의 감시를 무력화했다는 비판도 함께 제기했습니다. 여러 사안을 헌법과 법률 훼손으로 묶어 사퇴를 요구한 것이지만, 이날 발언 자체가 탄핵 추진 결정이나 법적 책임의 확정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민주당은 격려금 지급을 비판하면서 감사원의 지적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이주희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감사원이 대법원이 2022년부터 2024년 4월까지 기타 운영비 예산으로 대법관들에게 매달 200만∼300만원의 현금을 지급했다고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이 원내대변인은 감사원장이 정기적이고 일률적인 지급을 국가재정법에 근거한 지침 위반이라고 밝히고 지급 방식도 적절하지 않았다는 지적에 동의했다며, 사법부가 스스로 예산 지침을 어겼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 탄핵과 관련해 의원들의 의견을 모으고 있지만, 어떤 조치를 할지는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전은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국정감사 대책회의 뒤 기자들에게 의원들이 사안의 심각성을 더 크게 인식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김 대표가 10월 14일 모든 대응 방안을 검토한다고 말하고 조계원 민주당 대변인이 여기에 탄핵도 포함된다고 설명한 데 이어, 당내 의견 수렴 상황을 공개한 것입니다.

배경과 경위

김 대표는 10월 7일에도 조 대법원장이 스스로 물러나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10월 14일에는 기다리는 데 한계가 있다는 표현과 모든 방안을 검토한다는 말을 덧붙였습니다. 자진 사퇴 요구를 유지하면서 후속 대응 가능성을 언급했다는 점이 앞선 발언과의 차이입니다.

격려금 문제는 국정감사에서 조 대법원장의 설명을 놓고 벌어진 공방으로 이어졌습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10월 13일 대법원장실의 현금 지급이 국정감사에서 거듭 확인됐다며 조 대법원장이 정말 몰랐는지 물었습니다. 조국혁신당도 같은 날 격려금 지급과 국회 답변 등을 문제 삼아 조 대법원장을 횡령 등의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10월 14일 자진 사퇴를 기다리는 시한을 정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원내에서도 구체적인 조치를 결정하지 않았다고 설명해, 탄핵을 대응 방안에 포함한다는 입장과 실제 추진 결정은 구분됩니다.

누가 무엇을 주장하나

조희대(대법원장)

10월 6일 국정감사에서 자신은 격려금 지급에 관여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이에 김 대표는 지급에 관여하지 않았거나 몰랐다는 설명만으로 책임을 피할 수 있느냐고 반박했습니다.

전은수(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조 대법원장이 국정감사에서 밝히겠다고 한 뒤 증언 선서를 하지 않았고, 감사원을 통해 그의 발언이 거짓으로 드러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를 이유로 의원들이 사안을 심각하게 보고 있다면서도, 당 차원에서 어떤 조치를 할지는 결정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신장식(조국혁신당 대표)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김 대표에게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때처럼 함께 탄핵안을 검토하고 뜻을 모으자고 요청했습니다. 조 대법원장이 재직하는 동안 재판 지연이나 특정 인물에게 유리한 판단이 나올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며 탄핵 추진을 촉구했습니다. 조국혁신당은 탄핵안을 작성 중이며 조만간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확인된 사실과 엇갈리는 주장

매체에 따라 달랐던 점

용어 풀이

탄핵

국회가 공직자의 직무상 헌법·법률 위반을 이유로 소추하고, 헌법재판소가 파면 여부를 판단하는 절차를 뜻합니다.

앞으로 확인할 것

• 조국혁신당은 작성 중인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안을 조만간 공개하겠다고 밝혔으며, 구체적인 공개 날짜는 제시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