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대납 의혹 항소심 앞둔 징역형 요구 공방

무슨 일인가

이번 중계 허가는 김건희 특검법에 따른 결정입니다. 이 법은 특검이나 피고인이 재판 중계를 신청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판장이 허가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오 시장 사건의 1심 선고는 생중계되지 않았고, 이번에는 항소심 재판부가 판결을 밝히는 절차가 실시간으로 공개됩니다.

특검팀은 10월 2일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오 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3,3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과 후원자인 사업가 김모 씨에게는 각각 징역 1년을 요청했습니다. 구형은 검사가 법원에 요청하는 형벌로, 10월 23일 재판부가 내릴 판결과는 구분됩니다.

항소심에 앞서 7월 1심은 공소사실에 포함된 여론조사 10건 가운데 5건의 비용 대납을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오 시장이 이 조사들을 의뢰하고 비용 2,100만 원을 김 씨가 대신 내게 했다고 보고, 벌금 1,000만 원과 추징금 2,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특검팀이 항소심에서 요청한 추징금은 전체 혐의 금액인 3,300만 원으로, 1심이 인정한 금액과 차이가 있습니다.

이 재판은 형이 확정될 경우 오 시장의 공직 유지에도 영향을 줍니다. 정치자금법에 따라 정치자금 부정 수수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5년간 공직에 취임하거나 임용될 수 없고, 재직 중이라면 그 직에서 물러나야 합니다. 1심의 벌금 1,000만 원이 그대로 확정되면 시장직을 잃지만, 현재는 항소심 선고를 앞둔 단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10월 22일 국정감사 도중 위원장 명의의 입장문을 내고 오 시장에게 징역형을 선고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법원을 감사하는 위원회의 위원장이 선고 전에 형량을 요구한 것은 재판에 대한 압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서울고법 형사7부가 10월 23일 오후 2시 선고를 생중계하기로 한 가운데, 판결을 둘러싼 정치권의 발언도 쟁점이 됐습니다.

배경과 경위

사건은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이뤄진 여론조사에서 시작됐습니다. 오 시장은 명태균 씨에게서 공개하지 않는 여론조사 결과를 10차례 받고, 비용 3,300만 원을 오랜 후원자인 김 씨가 대신 내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오 시장이 강 전 부시장을 통해 김 씨에게 비용을 내게 했다는 것이 공소사실이며, 선거와 관련된 조사 비용을 후원자가 부담한 과정이 정치자금법에 어긋나는지가 재판의 쟁점입니다.

오 시장 측이 무죄의 근거로 제시한 명태균 씨와 후원자 김 씨의 통화 녹음이 항소심에서 증거로 채택됐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녹음에는 명 씨가 오 시장은 모른다는 취지로 말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앞서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 통화가 오 시장의 국민의힘 후보 확정 뒤 이뤄졌다며, 비용 대납 혐의를 반박할 근거로는 시점이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1. 10월 2일서울고법 형사7부가 항소심 결심공판을 열었고, 특검팀이 오 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3,3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2. 10월 20일항소심 재판부가 10월 23일 오후 2시 선고 공판의 생중계를 허가했다고 밝혔습니다.
3. 10월 22일서영교 법사위원장이 징역형을 요구하는 입장문을 냈고,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재판 압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누가 무엇을 주장하나

민중기 특별검사팀

오 시장은 정치자금법을 지켜야 할 위치에 있으면서 정치활동과 밀접한 여론조사 비용을 적법한 절차 없이 제3자가 내게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조사로 이익을 얻은 당사자인데도 혐의를 부인하며 책임을 피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강 전 부시장은 선거운동을 관리하며 의사소통을 맡았고, 김 씨는 오 시장 측이 부담할 비용을 대신 냈다는 것이 특검팀의 설명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 측

오 시장은 항소심에서 무죄를 주장하며 후원자에게 비용 대납을 요청한 일이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최후진술에서는 대납을 요청했다는 혐의가 자신의 정치적 신념과 맞지 않는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10월 22일 오 시장 측은 서 위원장의 발언에 대해 재판 판단은 사법부의 몫이라며, 선고 전날 법사위원장이 형량을 거론한 것을 비판했습니다.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의원

오 시장이 여론조사로 이익을 얻고 지인이 비용을 부담했다며 징역형을 요구했습니다. 명 씨가 법정에서 오 시장으로부터 나경원 의원을 이기는 여론조사를 요청받았고 조사 비용도 설명했다고 증언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재판 압박이라는 비판에는 서울시민이자 서울 지역 국회의원으로서 올바른 판단을 요구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

법원이 국정감사 대상이고 10월 26일 종합감사도 남아 있는데, 법사위원장이 특정 사건의 징역형을 요구한 것은 사법부를 압박하는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사법부 독립을 위해 재판 결과에 대한 의견도 신중해야 한다며 선고 전날 입장문을 낸 것이 부적절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확인된 사실과 엇갈리는 주장

매체에 따라 달랐던 점

용어 풀이

결심공판

재판에서 증거 조사를 마치고 검사의 구형과 피고인의 최후진술이 이뤄지는 마지막 변론 절차입니다.

추징금

범죄로 얻은 이익 등을 국가가 거둬들이도록 법원이 명하는 돈입니다.

앞으로 확인할 것

• 서울고법 형사7부는 10월 23일 오후 2시 오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 판결을 선고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