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여론조사비 대납 항소심 무죄와 사법개혁 공방

무슨 일인가

서울고법 형사7부는 10월 23일 오후 2시 열린 선고 공판에서 오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여론조사 일부의 비용 대납을 유죄로 인정해 벌금과 추징금을 선고했던 1심 결론이 바뀌었습니다. 특검팀은 선고 뒤 판결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대법원에 판단을 구하는 상고를 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1심과 항소심의 차이는 여론조사 의뢰와 비용 부담에 오 시장이 관여했다는 혐의를 인정했는지에 있습니다. 7월 1심은 공소사실에 포함된 조사 10건 가운데 5건을 오 시장이 의뢰하고, 후원자가 비용 2,100만 원을 대신 내게 했다고 인정했습니다. 이에 벌금 1,000만 원과 추징금 2,100만 원을 선고했지만, 항소심에서는 이 유죄 판단이 유지되지 않았습니다.

항소심에서 제출된 명 씨와 후원자 김모 씨의 통화 녹음도 양측이 다르게 해석한 증거입니다. 국민의힘은 명 씨가 오 시장은 모른다는 취지로 말하고 김 씨도 독자적으로 행동했음을 인정했다며 무죄의 근거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특검팀은 녹음에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내용도 있는데, 재판부가 유리한 일부만 골라 무죄 판단에 반영한 것 같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무죄 선고로 1심의 벌금형이 항소심에서 그대로 유지되지는 않았지만, 특검팀은 추가로 다투겠다는 입장입니다. 정치자금 부정 수수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5년간 공직에 취임하거나 임용될 수 없고, 재직 중이면 직에서 물러나야 합니다. 시장직 상실 여부는 검사의 구형이나 하급심 선고 자체가 아니라 해당 형의 확정에 달려 있습니다.

재판부는 오 시장과 명태균 씨가 여러 차례 만났고 후원자의 돈이 명 씨 측에 전달된 점을 들어 유죄를 의심할 정황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핵심 쟁점의 직접 증거인 명 씨 진술을 믿기 어렵고, 나머지 증거로도 조사 의뢰와 대납 요청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1·2심 모두 명 씨 진술의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했지만, 이를 뒷받침하는 간접증거가 혐의를 입증하는 정도를 다르게 평가하면서 결론이 갈렸습니다.

배경과 경위

사건은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이뤄진 여론조사에서 시작됐습니다. 오 시장은 명 씨에게 조사 결과를 10차례 받고,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을 통해 오랜 후원자인 사업가 김 씨에게 비용 3,300만 원을 대신 내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선거와 관련된 조사 비용을 후원자가 부담한 과정이 정치자금법에 어긋나는지가 재판의 쟁점이었습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10월 2일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오 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3,300만 원을 요청했습니다. 구형은 검사가 법원에 요구하는 형벌로, 법원이 내리는 판결과 구분됩니다. 특검팀이 요청한 추징금은 전체 혐의 금액이며, 1심이 유죄로 인정한 조사 5건의 비용 2,100만 원과는 범위가 달랐습니다.

1. 10월 2일서울고법 형사7부가 항소심 결심공판을 열었고, 특검팀이 오 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3,3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2. 10월 23일서울고법 형사7부가 오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고, 특검팀은 선고 뒤 상고 방침을 밝혔습니다.

누가 무엇을 주장하나

민중기 특별검사팀

박노수 특검보는 명 씨의 진술만으로 기소한 것이 아니라 다른 핵심 증거도 있었다며, 재판부가 그 증거의 가치를 어떻게 평가했는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통화 녹음도 김 씨가 원래 갖고 있었지만 불리한 내용 때문에 제출하지 않다가 항소심에 낸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특검팀은 상고해 판결의 잘못을 바로잡겠다고 밝혔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

오 시장은 후원자에게 비용 대납을 요청한 일이 없다며 무죄를 주장해 왔습니다. 최후진술에서는 정치자금법 개정 성과를 명예롭게 여기는 자신이 대납을 요청했다는 혐의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무죄 선고 뒤에는 재판받는 모습을 보인 데 대해 시민들에게 사과하고, 신뢰에 감사하며 서울시정에 전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1심이 구체적인 증거를 종합해 유죄를 선고했다며 특검의 상고를 촉구했습니다. 김민석 대표는 항소심 판단을 법리와 상식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며 대법원의 엄정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후원자가 조사비를 대신 내도 선출직을 유지할 수 있다는 신호를 준 판결이라고 주장하며 사법개혁 추진 의지를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특검이 명 씨 진술에 의존해 무리하게 수사하고 기소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의 유죄 판결 요구에도 재판부가 증거와 법리에 따라 판단했다며 민주당의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특검이 기소에 책임을 지고 상고를 포기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대표

신 대표는 여론조사비 대납과 정치 브로커와의 유착이 존재하는데도 재판부가 피고인에게 유리한 내용만 골라 판단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판결을 사법부의 정치화 문제와 연결하며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과 법원행정처 해체를 위한 법원조직법 처리를 촉구했습니다.

확인된 사실과 엇갈리는 주장

매체에 따라 달랐던 점

용어 풀이

추징금

범죄로 얻은 이익 등을 국가가 거둬들이도록 법원이 명하는 돈입니다.

앞으로 확인할 것

• 특검팀은 항소심의 증거 평가에 이의를 제기하며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