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여론조사비 대납 사건 2심 무죄와 남은 쟁점

무슨 일인가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는 10월 23일 오세훈 서울시장의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사건에서 1심의 유죄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1심이 선고한 벌금 1,000만 원과 추징금 2,100만 원 대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오 시장에게 제기된 혐의가 합리적인 의심을 남기지 않을 만큼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사건의 핵심은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실시된 여론조사의 의뢰자와 비용 부담의 경위였습니다. 오 시장이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에게 조사를 맡기고, 후원자인 사업가 김한정 씨에게 비용을 대신 내도록 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여론조사 결과가 오 시장에게 전달됐는지뿐 아니라, 조사 의뢰와 돈 지급에 오 시장이 관여했는지를 입증해야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1심과 2심의 결론을 가른 중심에는 명 씨 진술에 대한 평가가 있었습니다. 1심은 명 씨 진술의 일부를 믿을 수 있다고 보고 여론조사 5건과 비용 2,100만 원에 관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반면 항소심은 핵심 쟁점의 직접 증거인 명 씨 진술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고,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거도 충분하지 않다고 봤습니다.

항소심은 명 씨의 설명이 일관되지 않고 다른 진술이나 객관적인 사정과 맞지 않는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오 시장에게 조사를 의뢰받았다는 주장과 당시 관계를 보여주는 정황을 함께 살펴본 결과, 진술의 신뢰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이었습니다. 명 씨가 오 시장을 만나거나 조사 결과가 공유된 사정만으로는 비용 대납 관여 혐의까지 충분히 증명됐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유죄가 의심되는 사정이 있더라도 검사의 입증이 충분하지 않으면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무죄의 근거는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충분한지에 대한 판단이었습니다. 특검은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다시 판단을 구하겠다고 밝혔고,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각각 상고 필요성과 수사·기소의 정당성을 놓고 맞섰습니다.

배경과 경위

의혹은 명 씨가 2021년 선거에서 오 시장의 당선을 도왔다고 주장하면서 공개적으로 제기됐습니다. 명 씨는 오 시장이 여론조사를 요청하고 후원자를 통해 비용을 내게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오 시장은 대납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으며, 수사는 검찰과 특검을 거쳐 재판으로 이어졌습니다.

오 시장은 2026년 7월 1심에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정치자금 부정수수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시장직을 잃고 5년간 공직 취임·임명이 제한되는 만큼, 재판은 직무 유지와 향후 출마에도 연결돼 있었습니다. 1심 선고만으로 곧바로 직을 잃은 것은 아니며, 항소심 무죄 역시 아직 확정된 결론은 아닙니다.

누가 무엇을 주장하나

오세훈(서울시장)

명 씨가 제기한 비용 대납 의혹을 부인해 왔습니다. 특검 대질 조사 뒤에도 대납 사실이 없다는 입장을 유지했고 양측 주장이 좁혀지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항소심 선고 뒤에는 재판 중에도 자신을 믿고 투표한 서울시민에게 감사를 전하며 시정으로 보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조사비 지급이 오 시장의 당선을 위한 불법 정치자금이었다고 주장하며 무죄 판단을 비판했습니다. 김민석 대표도 법리와 상식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며 대법원의 엄정한 판단을 요구했습니다. 민주당은 특검 수사와 1심에서 제시된 증거를 근거로 상고를 통해 항소심 판단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무죄 선고를 환영하며 특검이 기소에 책임을 지고 상고를 포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특검이 명 씨 진술에 의존해 표적 수사와 정치적 기소를 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의 판결 비판에 대해서는 재판부가 법리와 증거에 따라 판단했다며 민주당의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확인된 사실과 엇갈리는 주장

용어 풀이

추징금

범죄로 얻은 이익 등을 직접 거둘 수 없을 때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가가 거두도록 하는 돈입니다.

상고

2심 판결에 법 적용이나 절차상 잘못이 있는지 대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불복 절차입니다.

앞으로 확인할 것

• 민중기 특검팀은 상고 방침을 밝혔으며, 대법원 선고 일정은 보도로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