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탄핵 논의 시작한 민주당과 국민의힘 반발

무슨 일인가

대법관 인선을 둘러싼 공방에는 조원철 법제처장의 국정감사 답변이 새로운 근거로 제시됐습니다. 조 처장은 10월 15일 대법원장의 제청권이 후보자를 추천·제안하는 의미이며, 대통령이 제청된 후보자를 반드시 임명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대통령이 임명에 동의하지 않는데 국회 동의를 받아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모순이라며, 재제청 거부로 대법원 구성과 운영에 차질을 빚는 행위를 '직무 유기'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주희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0월 16일 조 처장의 답변을 들어 조 대법원장이 헌법상 책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대법관 임명에는 대법원장의 제청, 국회의 동의, 대통령의 임명이 함께 필요하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협의 관행을 깨고 서면 제청을 강행해 대통령의 임명권을 무력화했다는 것이 민주당의 주장으로, 법 위반이 확정됐다는 뜻은 아닙니다.

국민의힘은 같은 제청 절차를 다르게 해석했습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10월 16일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제청권이 단순한 추천이라면 헌법에 별도로 명시할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대통령의 요구는 후보자를 다시 제청해 달라는 수준을 넘어 김민기 판사를 제청하라는 강요이며 위헌이라고 주장해, 어느 기관의 권한이 침해됐는지를 놓고 민주당과 맞섰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도 탄핵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주장했습니다. 김기표 의원은 조 대법원장이 국회의 제청권 행사 감사를 위헌이라는 취지로 말했다고 지적하며, 이를 헌법에 어긋나는 태도로 보고 이번 국면에서 탄핵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박균택 의원은 대통령 임명권에 관한 헌법 조항을 부정하는 것과 국정감사 증인 선서를 거부한 것이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며, 최소한 탄핵 검토에 착수할 때가 됐다고 밝혔습니다.

김민석 대표는 10월 16일 당 공식 유튜브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을 포함한 모든 대응 방법과 경로를 논의하기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탄핵을 직접 언급하지 않은 것은 국민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기 위해서였으며, 이제는 사퇴가 필요하다는 이유를 종합적으로 정리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자진 사퇴 요구에서 탄핵 추진 여부를 논의하는 단계로 나아갔지만, 탄핵안 발의 결정이나 시점을 제시하지는 않았습니다.

배경과 경위

김 대표는 10월 7일 자진 사퇴를 촉구했고, 10월 14일에는 모든 대응 방안을 검토한다고 밝혔습니다. 조계원 민주당 대변인은 검토 대상에 탄핵도 포함된다고 설명했지만 사퇴를 기다리는 시한은 정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전은수 원내대변인도 의원들의 의견을 모으고 있으나 구체적인 조치는 결정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사퇴 요구의 기존 근거에는 식사 인원을 부풀린 식대 처리와 대법관 대상 현금 지급 의혹이 있습니다. 이주희 원내대변인은 감사원이 대법원의 2022년부터 2024년 4월까지 매달 200만∼300만원 지급을 지적했고, 감사원장도 정기적·일률적 지급이 예산 지침에 어긋난다고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김 대표는 조 대법원장이 지급에 관여하지 않았거나 몰랐다는 설명만으로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김 대표는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돌려보낸 대법원 판단을 대선 개입이라고 주장했고, 국정감사 증언 선서 거부도 비판했습니다. 조국혁신당은 격려금 지급과 국회 답변 등을 문제 삼아 조 대법원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신장식 혁신당 대표는 탄핵안을 작성 중이라며 민주당에 공동 검토를 요청했습니다.

누가 무엇을 주장하나

조희대(대법원장)

10월 6일 국정감사에서 자신은 격려금 지급에 관여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이에 김 대표는 지급에 관여하지 않았거나 몰랐다는 설명만으로 책임을 피할 수 있느냐고 반박했습니다.

이주희(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대법관 공석이 227일째 이어져 국민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조원철 법제처장의 답변을 근거로 조 대법원장이 대법원 구성과 운영에 관한 헌법상 책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비판했습니다. 대법원장의 제청권과 함께 대통령의 임명권과 국회의 역할도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

민주당이 조 대법원장의 직무를 정지시켜 인사권 행사를 막고, 이를 통해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재개를 막으려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대법원장의 제청권을 단순한 추천·제안으로 보는 해석에 반대하며, 대통령이 김민기 판사 제청을 강요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반박했습니다. 탄핵안 발의는 오히려 대통령의 권력 약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확인된 사실과 엇갈리는 주장

매체에 따라 달랐던 점

용어 풀이

탄핵

국회가 공직자의 직무상 헌법·법률 위반을 이유로 소추하고, 헌법재판소가 파면 여부를 판단하는 절차를 뜻합니다.

앞으로 확인할 것

• 조국혁신당은 작성 중인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안을 조만간 공개하겠다고 밝혔으며, 구체적인 공개 날짜는 제시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