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탄핵 요구 확대와 민주당의 국정조사 검토

무슨 일인가

민주당 지도부가 검토하는 사전 절차는 국정조사입니다. 조계원 민주당 대변인은 10월 21일 국정감사 이후 구체적인 근거를 확인하기 위해 국정조사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 대표도 탄핵 요구에 필요한 내용을 정리하고 있다며, 국민의 이해와 동의를 높이는 과정의 하나로 당내 국정조사 제안을 설명했습니다.

범여권 내부의 이견은 탄핵에 대한 찬반만으로 나뉘지 않고 있습니다. 정청래 민주당 전 대표는 즉각적인 탄핵 결정을 요구했지만,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탄핵 필요성에 동의하면서도 국민 생각과 시점을 살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최민희 민주당 최고위원도 지도부 안에 추진을 원하는 의견과 부담을 느끼는 의견이 함께 있으며, 탄핵 사유를 국민에게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는 판단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개혁신당은 탄핵 추진에 반대하며 국회 안팎의 공동 대응을 제안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10월 22일 국회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소추안을 발의하면 국민의힘과 함께 행동하자고 밝혔습니다. 전 국민 서명운동과 강도 높은 대응도 언급했지만, 이는 발의를 조건으로 제시한 계획이며 공동행동이 출범했다는 발표는 아니었습니다.

조국은 10월 22일 유튜브 방송에서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을 추진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그는 김 대표가 국정조사를 거친 뒤 탄핵 발의를 검토하려는 것 같다고 해석하면서도, 국회가 헌법적 권한을 행사해 대법원장을 견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대표는 같은 날 당 공식 방송에서 국민의 동의와 공감이 중요하며, 탄핵을 결정한 지도부는 진행 과정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조국혁신당은 10월 21일 탄핵소추안을 마련해 민주당에 전달했습니다. 소추안에는 대선 직전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돌려보낸 파기환송 판결과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거부 문제가 탄핵 사유로 명시됐습니다. 이기인 개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은 김준형 조국혁신당 원내대표가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에게 소추안을 전달했다고 설명했으며, 아직 국회에 정식으로 안건을 내는 발의는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배경과 경위

남은 임기 안에 탄핵심판의 결론을 얻을 수 있는지도 신중론의 근거로 제기됐습니다. 유인태 전 민주당 의원은 10월 21일 대법원장의 남은 임기를 거론하며, 탄핵 사유가 있는지는 헌법재판소가 판단할 영역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기각될 경우 추진한 쪽이 받을 정치적 타격을 우려했고, 박 의원도 임기 안에 인용될 수 있는지와 인용의 실효성을 따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누가 무엇을 주장하나

김민석(더불어민주당 대표)

조 대법원장에게 헌법과 법률 위반이 있다는 당의 문제 제기를 재확인하면서도, 탄핵은 국민 여론과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즉각 추진 요구에는 결정을 내린 지도부가 진행 과정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과거 윤석열·한덕수 탄핵 때도 절차를 단계적으로 밟았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정청래(더불어민주당 전 대표)

10월 21일 사회관계망서비스에서 지금 탄핵을 결정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정치에서는 시점이 중요하다는 이유로 신속한 결정을 요구했습니다.

이기인(개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

선거를 앞뒀다는 이유로 재판을 멈춰야 하는 것은 아니며, 집권 세력에 불리한 판결 자체가 탄핵 사유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대법관 제청도 헌법이 대법원장에게 준 권한이라며, 대통령의 뜻과 다르게 행사했다는 이유로 탄핵하려 하면 권력분립이 훼손된다고 반박했습니다.

조국

탄핵소추는 국회의 권리이며 법이 정한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국회가 대응하지 않으면 조 대법원장이 임기 동안 제약 없이 권한을 행사해도 된다고 여길 수 있다며, 이를 견제할 국회의 의사 표시는 탄핵소추라고 말했습니다. 김 대표가 역풍을 우려할 수 있다고 보면서도 탄핵 추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확인된 사실과 엇갈리는 주장

용어 풀이

탄핵소추와 탄핵심판

탄핵소추는 국회가 공직자의 헌법·법률 위반을 이유로 파면을 요구하는 절차이며, 실제 파면 여부는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으로 결정합니다.

앞으로 확인할 것

• 민주당은 국정감사 이후 탄핵 근거를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위한 국정조사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