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 국정조사 범위와 탄핵 공방

무슨 일인가

민주당은 10월 27일 의원총회에서 조 대법원장에게 제기된 의혹을 국정조사로 규명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국정조사는 국회가 특정 사안의 사실관계와 책임을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천준호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10월 29일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 비상계엄 당시 대법원의 대응, 대법관 재제청, 업무추진비와 현금 격려금 집행, 김건희 여사 재판 지연 등 다섯 가지 의혹을 제시했습니다. 천 부대표는 조 대법원장에게 조사에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대법관 후보 제청이 장기간 미뤄지고 재제청 요구가 거부된 경위를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대법원 예산 집행 의혹과 계엄 당일 조 대법원장이 연 심야 간부회의의 논의 내용도 확인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조사 범위에 넣는 것을 두고는 법적 한계가 쟁점입니다. 대법원은 이 사건의 원심을 깨고 다시 심리하도록 돌려보냈는데, 국정조사는 진행 중인 재판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해서는 안 된다는 법 규정이 있습니다.

국정조사 요구서는 별도 표결 없이 본회의에 보고되며, 조사계획서는 재적 의원 과반이 출석하고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의결할 수 있습니다.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은 국민의힘 반대로 특별위원회 구성 등이 막히거나 사법부가 답변을 거부해 조사의 실효성이 낮을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조사와 별개로 민주당 안에서는 탄핵 시점을 두고 의견이 갈립니다. 김영진 의원은 이미 공개된 내용 외에 추가 사실을 조사할 수 있을지와 조 대법원장의 출석 여부에 의문을 제기했고, 박지원 의원은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직무가 정지되는 효과가 있다며 탄핵을 주장했습니다. 탄핵소추안이 의결되면 당사자의 직무가 정지되고 최종 파면 여부는 헌법재판소가 판단합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10월 22일 열람한 조 대법원장의 휴대전화 기기 교체 내역도 논란이 됐습니다. 황정아 민주당 의원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자료를 요구했다고 밝혔고, 국민의힘은 정치적 사찰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주희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개인번호가 포함됐다는 보도에 번호가 가려져 있었다고 반박했습니다.

배경과 경위

사퇴 요구의 근거에는 식사 인원을 부풀린 식대 처리와 대법관 대상 현금 지급 의혹이 있습니다. 이주희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감사원이 대법원의 2022년부터 2024년 4월까지 매달 200만∼300만원 지급을 지적했으며, 감사원장도 정기적·일률적 지급이 예산 지침에 어긋난다고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10월 7일 조 대법원장의 자진 사퇴를 요구했고, 10월 16일에는 탄핵을 포함한 모든 방법을 논의하기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항소심 무죄 판결을 계기로 민주당에서 탄핵 요구가 다시 나왔습니다.

민주당 안에서는 계엄 당시 조 대법원장의 행적을 조사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내란특검은 조 대법원장이 계엄에 동조하거나 관여한 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해 무혐의 처분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누가 무엇을 주장하나

조희대(대법원장)

10월 6일 국정감사에서 자신은 격려금 지급에 관여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이에 김 대표는 지급에 관여하지 않았거나 몰랐다는 설명만으로 책임을 피할 수 있느냐고 반박했습니다.

김민석(더불어민주당 대표)

조 대법원장 관련 쟁점을 국정조사로 점검하고 국민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10월 28일에는 탄핵을 추진하려면 객관적인 근거를 더 쌓아야 한다며, 당내에는 탄핵을 서두르자는 의견과 민생에 집중하자는 의견이 함께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점식(국민의힘 원내대표)

국정조사가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단에 보복하고 대법관 제청권을 압박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조 대법원장의 휴대전화 교체 내역 조회도 비판하며, 국정조사에서 조 대법원장이 모욕을 당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사법부에는 이 대통령의 재판을 재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정성호(더불어민주당 의원)

조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 추진이 부담스럽다며 신중하게 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과거 국정조사가 대개 충분한 성과를 내지 못했다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성윤(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드러난 헌법과 법률 위반 행위만으로도 탄핵 사유가 충분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국정조사를 거치기보다 조 대법원장 탄핵에 신속히 착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오세훈(서울시장)

10월 29일 민주당의 국정조사와 탄핵 추진을 사법부 전체에 대한 압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대법관 증원과 법왜곡죄, 재판소원제 도입 등을 거론하며 민주당이 사법부를 통치 수단으로 삼으려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자신의 항소심 무죄 판결을 국정조사와 연결하는 것은 개별 재판부의 판단을 대법원장에게 책임 묻는 것이라며 조사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착한법 만드는 사람들(변호사단체)

대법관 임명 제청은 대법원장의 고유 권한이라며 재제청 문제를 조사하는 것은 정치적 압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격려금과 업무추진비는 국정감사나 감사원 회계검사로 검증할 수 있다며 국정조사 추진 중단을 요구했습니다.

확인된 사실과 엇갈리는 주장

매체에 따라 달랐던 점

앞으로 확인할 것

• 민주당은 11월 5일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 본회의에 보고하고 1~2주 이내에 조사계획서를 처리해 이르면 11월 말이나 12월 초 조사를 시작한다는 구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