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 출산급여
GUIDE / 출산·육아 혜택
임신·출산·육아과 관련해 정부 부처가 운영하는 공식 정책 38건을 지원 분야별로 모았습니다. 지원 내용과 대상, 신청 방법은 각 정책 안내에서 원문 그대로 읽을 수 있습니다.
○ 출산급여
○ 고위험 임산부 입원치료비의 건강보험 급여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에 해당하는 금액의 90% 지원
○ 국민연금(노령연금) 수급 시점에 출생 또는 입양한 자녀수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
○ 지원범위 : 자궁내 정자주입 및 체외수정(신선 배아, 동결배아) 시술비 중 일부 본인부담금, 전액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3종(배아동결비, 유산방지제, 착상보조제)
○ 난임치료휴가
○ 배우자 출산휴가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일정 기간 출산 가정을 방문하여 산후 관리를 도와주는 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지원
○ 여성장애인에게 출산비용지원(태아 1인 기준 120만 원)
○ 출산전후급여등 지급수준
① (상담) 위기 임산부는 언제든지, 누구든지 아동을 직접 양육하기 위해 위기 임산부 상담 기관에게 임신・출산・양육 전반에 대한 상담 가능
○ 임신·출산 진료비 태아당 100만원 지원
○ 월 20만 원의 양육수당 지급
○ 중증 장애 입양아동 : 월 721천원
출생아로서 출생신고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에게 200만원 이상의 첫만남이용권 지급
○ 육아휴직 지원금
○ 출산전후휴가
○ 취학 전 24개월~86개월 미만 가정양육 영유아 대상 월 10~20만원 지원
○ 야간 연장 보육료
○ 농촌공동아이돌봄센터
○ 등록금 범위 내 지원구간별 차등 지원*
ㅇ 부모급여(현금) 또는 가정양육수당 수급 영아* 대상 시간당 보육료 5천원 중 3천원 지원(최대 월 60시간까지 지원) / 그 외 대상자는 시간당 5천원 전액 부담
○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매달 25일에 대상 아동 1인당 10만원이 지급
('25년 기준)
2026년 0세에서 5세 아동의 지원단가(보육사업안내26년 책자 297페이지)
○ (지원대상) 유아학비·누리보육료 지원 대상 유아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육아휴직
○ 급여액 : 1 가정 당 연 1,080시간 지원
○ 중증장애아동수당(중증장애인)
○ 아동 양육비 :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18세 미만 자녀 1인당 아동 양육비(월 23만 원) 지급
○ 출산일로부터 3년 이내에 건강보험공단 지사에 구비 서류를 제출, 신청하면 25만원을 출산비로 지급
○ 영유아 건강검진 서비스
○ 영양위험요인이 있는 임산부 및 영유아에게 정기적인 영양교육 및 상담과 더불어 보충 식품패키지 제공
○ 2027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 감면
○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및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이하 이 조에서 “유치원등”이라 한다)을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및 「영유아보육법」 제10조제4호에 따른 직장어린이집을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27년 12월 31일까지 면제
○ 공통서비스 : 첫만남이용권, 부모급여(현금), 양육수당, 아동수당, 해산급여,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출산가구·다자녀 전기료 경감, 다자녀 도시가스료 경감, 다자녀 지역난방비 경감,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KTX·SRT다자녀할인
○ 양육비 관련 상담 및 양육비 청구‧이행확보 등을 위한 법률지원
○ 양육비 선지급제
이 글은 전국 공통 정책만 모았습니다. 시·도와 시·군·구가 운영하는 정책은 혜택 가이드에서 지역과 나이를 골라 찾을 수 있습니다.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공식 정보를 정책 이름으로 골라 모았습니다. 2026년 09월 30일에 수집한 내용이며, 지급 여부와 금액은 담당 기관이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에 따라 결정합니다. 신청 전에 각 정책의 공식 안내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세요. 정보 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