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전수조사 국감 공방과 태양광 활용·제도 개선 논쟁

무슨 일인가

10월 7일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농민을 밀어내고 태양광 사업을 하려는 것이냐는 취지의 피켓을 노트북에 붙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조사 취지를 왜곡하는 문구라며 철거를 요구했습니다.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은 농민에게 경작을 요구하며 조사하는 정부가 태양광 활용을 강조하는 이유와 농지 정책의 원칙을 묻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공방의 계기는 이재명 대통령이 10월 6일 청와대 국무회의에서 농지 전수조사 보고를 받은 뒤 내놓은 제안이었습니다. 이 대통령은 묵히는 농지를 태양광 발전에 활용할 방안을 검토하자며, 농지를 다른 용도로 바꿔 태양광 사업을 하면 일반 농사보다 소득이 높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대통령이 제시한 수익성 설명으로, 농가별 소득이나 적용 조건이 확정됐다는 내용은 아닙니다.

이 대통령은 인허가가 어렵다는 호소를 들었다며 정부가 인허가와 시설 자금을 지원하는 체계를 만들라고 주문했습니다. 펀드·투자·대출로 설비 자금을 마련하고 농지 소유자에게 일정한 수익을 나누는 방안도 제시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농사를 계속하면서 태양광 시설을 함께 두는 영농형 태양광법을 여야가 농가 소득 안정을 위해 합의해 통과시켰다며, 농민을 몰아낸다는 주장에 반박했습니다.

같은 국정감사에서는 조사 결과를 '적합'과 '부적합'으로 나누는 방식이 농민의 불안을 키운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이재관 민주당 의원은 상속받은 농지를 이웃에게 맡기거나 고령으로 다른 사람이 대신 경작하는 관행이 현행법상 부적합으로 분류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농민들이 이 분류를 이행강제금 부과로 받아들이는데도 조사 목적과 절차, 결과 활용에 대한 사전 설명이 충분하지 않았다는 지적이었습니다.

송 장관은 현행 규정상 위반으로 분류되는 관행을 정상화하겠다는 것이 처음부터 조사의 취지였다고 답했습니다. 기존 농지 이용실태조사는 지방자치단체가 전체 농지의 10~15% 정도를 서로 다른 기준으로 조사했기 때문에 전국을 통일된 기준으로 살필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특별조치법 제정과 농지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조사에 쓰이는 기술의 활용 방향도 쟁점으로 제기됐습니다.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실은 농식품부에서 받은 내용을 근거로 정부가 위성·드론 영상과 연계한 인공지능을 위법 농지 적발과 직불금 부정수급 등 단속에만 활용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의원은 기후와 작황을 예측하는 농업 인공지능 체계를 국가 연구개발 과제로 추진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배경과 경위

농사를 짓는 사람이 농지를 소유해야 한다는 경자유전 원칙이 조사의 출발점으로 제시됐습니다. 방송에서는 이 대통령이 2월 국무회의에서 농지 투기 문제와 경자유전 원칙을 강조한 것을 조사의 시작으로 설명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9월 29일 농사를 짓겠다고 농지를 산 뒤 가격 상승을 기다리며 방치하거나 다른 용도로 쓰는 사람을 가려내려는 조사라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고령화와 노동력 부족을 고려하지 않은 처분 의무와 이행강제금이 농민에게 부담을 준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이재관 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위원장은 10월 1일 이행강제금이 이번 개정으로 생긴 제도가 아니며, 25% 부과율도 2021년 법 개정으로 정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현행 농지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처분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감정가격과 개별공시지가 중 높은 금액의 25%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태양광 활용 발언에 대한 비판은 9월 29일 국무회의 뒤에도 나왔습니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경자유전을 강조하면서 농지의 태양광 활용을 권하는 것은 서로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정부가 선정한 햇빛소득마을 후보지 대부분이 전력망 부족으로 사업을 시작하기 어렵다는 주장도 제기했습니다.

누가 무엇을 주장하나

장동혁(국민의힘 대표)

조사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투기 단속이 목적이라면 땅값이 오르는 곳만 단속하면 된다며, 조사에 다른 의도가 있다는 것이 자신의 확신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특정 세력'은 특정인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고 덧붙였고, 농민의 노후 대책을 먼저 세웠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송미령(농림축산식품부 장관)

10월 7일 조사에 대한 홍보가 세심하지 못했다며 더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단속과 처벌보다 현실과 맞지 않는 농지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우선 목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현행법상 위반인 관행도 특별조치법 등을 통해 정상화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윤준병(더불어민주당 의원·농해수위 여당 간사)

농지 전수조사는 농민을 보호하고 농지를 농업에 활용할 기본 틀을 만드는 것이므로 농민을 몰아낸다는 평가는 잘못됐다고 반박했습니다. 여야가 합의한 영농형 태양광법도 농민의 소득 증진을 위한 수단이라며 국민의힘에 피켓 철거를 요구했습니다.

이재관(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위원장·국회의원)

10월 1일 이행강제금을 매년 의무적으로 반복 부과하도록 한 법안이 통과되거나 공포된 적이 없다며 국민의힘 주장에 반박했습니다. 10월 7일에는 정부의 조사 설명이 현장에 충분히 전달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관행적인 농지 이용을 부적합으로 분류하는 방식도 농민의 불안을 키운다고 주장했습니다.

확인된 사실과 엇갈리는 주장

매체에 따라 달랐던 점

용어 풀이

농지은행

농민이 내놓은 농지를 사들이거나 임대를 맡아 주는 공적 제도입니다.

영농형 태양광

농지에서 농사를 지으면서 같은 땅에 태양광 발전 시설을 함께 설치하는 방식입니다.

앞으로 확인할 것

• 송미령 장관은 10월 6일 토론회에서 특별조치법을 2026년 말까지 제정하는 방안을 논의했다며, 이어 농촌 현실과 맞지 않는 농지법의 개정도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